사건 쌓이고 의혹 커지는데…공수처 차장 임명 '하세월'

이재승 변호사 임명 제청…공수처 “대통령 재가 기다리는 중”
‘채상병 의혹’ 수사 지지부진…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더해져
“공수처 수사 지켜보자는 대통령실, 차장 임명은 늦어” 지적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에 대한 임명안 재가가 늦어지고 있다.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해 여러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수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차장 자리가 빨리 채워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10일 차장 후보로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전임 여운국 차장이 퇴임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공수처 차장은 10년 경력 이상 법조인 중 처장이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1기 공수처의 경우 김진욱 공수처장이 여 차장을 제청한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결정됐다.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가 진행하는 수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공수처 관계자는 “차장 임명을 주목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의 사안이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 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공수처는 현재 채상병 순직사건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해병대수사단의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를 회수‧재이첩하는 등 과정을 살펴보고 있었다.

다만 ‘윗선’으로 꼽히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들 소환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사 계획은 없다”며 선을 그어왔다.

그러다 공익제보를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 더해졌다.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구명 로비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것이다.

특히 차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와 수사4부에서 채상병 의혹을 수사하던 다른 검사가 2021년 이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졌고, 수사 라인에서 배제됐다.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의혹은 더해지고, 공수처 내부 분위기는 어수선해진 셈이다.

법조계에선 차장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수처 검사 출신 변호사는 “1기 공수처 때 하루 만에 차장 임명안이 재가된 게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미 공석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빨리 임명돼 조직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공수처가 정상화하려면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차장을 빨리 임명해야 한다”며 “이미 어느 정도 인사 검증이 된 상태인데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해병대 순직사건 관련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면서도 처장과 차장 모두 늦게 임명하려 한다. 이는 모순된 태도”라며 “별다른 설명 없이 임명을 늦출까 봐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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