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대장동·위례 분리 선고…백현동·성남FC도 쪼개야"

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한 재판부서 전부 진행

檢 "위례신도시만 1년 심리…재판부 바뀌면 더 지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의원들 조사 제자리걸음

김건희 여사 조사 방식·시기…"결정된 바 없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재판 진행 중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을 분리해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검찰은 병합돼 재판이 진행 중인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도 다른 재판부에 넘겨 빠른 심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헌법에 있는 신속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 발굴을 위해 대장동과 위례 개발비리 사건을 분리해 선고해 줬으면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며 “백현동과 성남FC도 분리해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를 계속해 나가면 한꺼번에 심리하는 것보다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백현동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는데, 이 사건은 전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가 담당하고 있다. 현재는 위례신도시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대장동 심리를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심리만 1년이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위례신도시와 대장동은 먼저 심리를 진행했는데 위례신도시 심리만 1년이 걸렸다”며 “심지어 성남FC 사건은 1년 동안 심리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한 재판부가) 전부 한꺼번에 한다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재판부가 바뀌면 갱신 절차로도 몇 개월이 소비될 것”이라며 “오래되면 증인들도 상당 시일이 지난 어떤 진술 했는지 기억도 못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사건에 대한 분리 선고를 해달란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백현동과 성남FC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분리해달라는 취지의 의견도 조만간 개진할 계획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는 진척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지난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 대상인 전직 국회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해당 의원은 변호인을 아직 선임하지 않았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서면조사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대상인) 의원들이 협조해 줄 것이라 믿고 있어 (조사를) 독려하고 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사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일정과 방식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명품백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김 여사 측의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와 관련해 조사 시기나 방식에서는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안의 경중에 맞게 필요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압수수색 할 때 불법을 저질렀단 주장에 대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정당하게 증거를 확보했고 법정에서 이를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특정 매체 기자나 언론사 대표가 자신의 매체를 이용해 유리한 주장을 하거나 법정에서 다뤄야 할 부분을 공판정 외 끌고 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