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하반기 발표"[전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8일 오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주택가격 추이 및 공급 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의 모두발언 전문.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 모두발언 전문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거래량도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긴장감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양질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급 장애요인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면서 인허가, 착공, 분양, 입주 등 주요 공급지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인허가·착공·준공 등전반적인 주택공급 상황을 살펴보면, 아파트는 장기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나, 非아파트는 장기평균 대비 30~40% 내외로 위축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하루 빨리 주택공급 여건을 회복시키고자, 지난해 9.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1.10일, 3.19일에 개최된 두 차례 민생토론회, 6.13일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등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발표하여 이행 중입니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6월 공모를 개시하였고, 하반기에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도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연내 시범지구 선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PF대출 보증의 경우, 발표한 30조원 공급계획 중 '24.7월 현재 약 24조원이 공급되었으며,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신축매입임대 주택의 경우, 약 6만호의 사업자 신청이 접수되어 현재 약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시중 보증금보다 저렴한 중산층 대상 든든전세주택도 다음달 첫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향후 2년간 든든전세주택은 전체 물량 2.5만호 중 2만호 이상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신속한 후속조치의 이행 결과, 금년 5월까지의 아파트 착공은 전국 기준 9만 2천호로 전년 동기 6만 1천호 대비 50.4%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은 전년 동기 3만 5천호 대비 63% 증가한5만 7천호가 금년 5월까지 착공하였으며, 서울의 경우, 5월까지 1만호가 착공되어, 전년 동기 9천호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착공 물량은 추후 분양으로 이어지는 만큼 향후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 물량은 부족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 지역 아파트의 준공 실적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1만 2천호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하였으며, '24년에는 3.8만호, '25년에는 4.8만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입주물량이 '24년 2만호, '25년 3.3만호가 공급되는 등 도심 내 우수입지에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최근 10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입주물량이 3.8만호이므로, 향후 2년간 서울에서는 평균보다 많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수도권 3기 신도시 5곳,고양창릉,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인천계양의 경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었던 보상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되어 현재 부지 조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5곳 모두 주택 착공도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분양은 '24.9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25년 상반기에는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에서 본격 진행됩니다. 금년부터 '29년까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우수 신규택지를 모두 더해 총 23만 6천호의 본청약을 계획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총 24만 2천호에 달하는 입주물량이 공급될 예정인 만큼, 장래의 수도권 주택 공급은 충분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꾸준한 주택 공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2만호 이상 발굴하여 금년 하반기 중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2년간 공공에서 직접 신축 빌라를 매입하여 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신축매입약정, 든든전세주택 등 공공 非아파트 총 12만호(신축 10만호, 기축 2만호)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추가로 확보하여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보다 강화하고 위축된 非아파트 공급 정상화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자의 인허가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담이나 협의 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별 주택공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자체와 함께 공급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해나가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 등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법률들의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법안인 만큼 초당적 관점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금년 하반기 중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공급 확대와 병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도 확립해나가겠습니다. 현재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금년 수도권 주택 거래분 전수를 대상으로 정밀 거래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출규제 회피, 편법증여, 허위매물·신고 등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 사안에 따라 행정조치 및 관계기관 통보를 진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에서 이를 적극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급 확대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의 근본 해법은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충분한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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