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제안
여여에 국회 개헌특위 구성 공식 제안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국민의 기대와는 점점 더 멀어지는 정치, 진영 갈등의 회오리 속에서 증발하고 있는 민생과 미래의제,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 줄어드는 경제와 외교의 공간,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급변하는 과학기술, 때로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불안과 혼란이 엄습해올 만큼 국민이 처한 삶의 환경이 좋지 않다"며 "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틀을 만들어 이 위기를 돌파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은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는 우 의장은 여야 정당을 상대로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며 "이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고 했다. 개헌의 폭과 헌법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는 열어두되, 지방선거 전 개헌을 추진하는 방법론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개헌 대화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며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의 시간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헌절 76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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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우 의장은 "구조적 저성장,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취약한 노동과 사회안전망 등 묵힐 대로 묵힌 오래된 과제에 더해, 인구고령화와 축소사회 대응, 탄소 중립,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과제들까지 물밀듯 밀어닥치고 있다"며 "계층 간, 세대 간 연대와 포용의 정신에 기초해 경제사회정책 큰 틀에서 일괄타결로 풀어내는 사회적 대타협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토론하고 사회 각계가 다 이해당사자가 되는 대타협을 추진하는 데까지 발전시켜보자는 것이 국회의장의 포부"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입법 지원 역량을 언급하며 "'사회적 대타협, 패키지딜'의 기초를 만드는 일에 먼저 나설 수 있다"며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이해와 갈등을 조정, 중재하는 국회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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