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수수료 인상논란…'44%'의 진실은?

배민커넥트 라이더 이미지. 사진=우아한청년들 제공

라이더유니온,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님모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관계자 등 시민단체들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배달의민족 제공

[뉴스웨이 신지훈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내달 중개 수수료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이 배민 측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규탄하고 나섰다. 업주 부담 수수료 44% 인상은 과도하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배민 측은 중개이용률은 인상했지만 배달비와 포장 요금 등을 인하했으므로 이를 함께 계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수수료 44% 인상, 본사 배만 불린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이하 자영업자·라이더) 등은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배민 중개 수수료 인상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배민은 지난 10일 중개 수수료 인상 등이 포함된 요금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핵심은 배민1플러스 중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3%포인트(p) 인상하는 것이다. 이는 다음 달 9일부터 적용된다.

배민의 핵심 수익원은 배달 수수료다. 업계는 이번 중개 수수료 인상으로 배민의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단체들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고금리, 고물가, 공공요금 부담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인 배민의 수수료 인상은 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연쇄적인 음식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와 국민들의 가계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규탄한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배민이 국내에서 6998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배달 노동자들의 배달료를 삭감하고 입점업체들의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늘어나는 '배민배달'로 유도하는 것은 국내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인 4000억원을 배당으로 독일 본사로 보낸 탓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회에 참석한 자영업자와 라이더들은 "(이번)인상액으로만 따지면 44% 중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본사의 배를 불리기 위해 중소상인, 자영업자, 배달 노동자를 착취하고 국민 외식비를 폭등시키는 것"이라며 "물건을 파는 사람보다 중개자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며 "배달의민족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수수료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인상폭 과장…경쟁사 수준으로 현실화한 것"

배민은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개편으로 입점 업주 부담 수수료가 44% 인상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경쟁사 수준으로 현실화한 것이란 입장이다.

배민은 "'입점 업주 중개이용료를 44% 인상했다'는 주장은 중개이용료율이 6.8%에서 9.8%로 3%p 변경된 것만 반영해 인상분이 더 커보이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업주들의 부담액 변화는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요금 개편에서는 중개이용료율 인상과 배달비 인하가 함께 적용됐다는 것이다.

배민은 "업주 부담 변화를 정확히 보려면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에 따라 100~900원 인하한 것도 함께 고려해야하다"고 강조했다.

배민에 따르면 1만~2만5000원 주문 기준 업주 부담액을 계산했을 시 총 비용(중개이용료+업주부담배달비+결제정산이용료+부가세 기준) 인상율은 약 0~7.9%다.

배민은 "이번에 변경한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율은 경쟁사의 경우 수년 전부터 이미 적용해 시장에서 수용된 요금 수준"이라며 "오히려 당사가 그간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며 "당사 서비스 이용 업주분들의 주문 중 상당 수는 가게배달(울트라콜, 오픈리스트)이 차지하므로 배민1플러스 요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배민은 이번 개편에서 울트라콜과 오픈리스트 요금은 동결했다. 포장 중개이용료도 기존 요율 대비 3.4%의 할인 요금을 적용한다.

배민은 또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음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간한 '2023년 2분기 외식산업 인사이트 리포트'에 따르면 음식 가격을 인상한 외식업주의 90.3%는 인상 이유로 '식재료 비용 상승'을 꼽았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음식 가격 인상 이유로 '배달수수료 부담'이라고 응답한 업주는 전체의 0.61%에 그쳤다는 것이다.

또 지난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2023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배달앱을 이용하는 외식업체 비중은 28.7% 수준으로, 매장 장사만 하는 식당은 여전히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민은 "배달 주문을 통한 매출액이 외식업체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4% 수준에 불과해 배달 앱 입점 업주의 비용 부담이 음식 가격 인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신지훈 기자 gam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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