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정부 “나토와 북러동맹 대응 추진”..IP4 뉴질랜드와 후속논의

안보실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 개최
북러 규탄 나토·IP4 공동성명 후속조치
IP4 의장국 네덜란드 부총리 후속논의
한-나토 北무기 정보공유 준비 진행
한미 핵 공동지침 추진..TTS·TTX 시행
탈북민의 날 첫 기념식..정착지원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리어트 마르퀴스 호텔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퍼블릭포럼 인도·태평양 세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15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 체결에 맞서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와 IP4(나토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십,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공동성명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IP4 의장국인 뉴질랜드 측과도 후속논의를 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장호진 실장 주재로 안보 분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우선 북러 밀착을 규탄하는 나토 메시지와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대해 평가했다. 또 전날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첫 기념식을 통해 북한 인권 정책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후속조치로는 먼저 북러 군사·경제협력 위협에 대해선 나토와 IP4 공동성명을 토대로 국제사회와 단호히 대응하고,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같은 날 장 실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각기 방한한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만나 후속논의를 했다.

한-뉴질랜드 외교장관회담에선 정상급 교류를 비롯한 소통을 지속하며 북러 밀착 대응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장 실장은 피터스 부총리와 면담에서 북러 밀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뉴질랜드가 IP4 정상회동 의장국으로서 북러 협력 관련 공동성명 발표를 주도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북한의 무기에 대해선 나토와 정보를 공유키 위한 절차·기술적 준비를 미국과 함께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12개국 정상, 나토 사무총장과의 양자회담을 바탕으로 원전·에너지·방위산업 등 분야에서의 합의사항을 이행해 실질 협력을 증진키로 했다.

한미 핵 공동지침 이행을 위해 한반도 핵 운용 관련 정보 공유·협의와 공동기획·실행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한미 간 범정부 시뮬레이션(TTS)와 국방·군사 도상훈련(TTX) 연습도 시행키로 했다.

또한 탈북민의 날 기념식 관련, 세부 이행계획을 논의하고 지난 5월 수립한 제4차 탈북민 정착지원 기본계획과 조만간 세울 탈북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연내 성과를 도출토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탈북민의 날 기념식에서 정착기본금 상향과 탈북민 고용 기업 세제지원 등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안보실의 장 실장과 김태효 1차장·인성환 2차장 외에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문승현 통일부 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등이 참석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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