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장이냐, 일시적이냐… 부처 엇박자에 서울 집값만 들썩 [뉴스 분석]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공급 부족, 전셋값 상승이 맞물려서다. 시장에선 ‘대세 상승장’에 올라서는 국면으로 본다. 반면 정부 메시지는 혼재돼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집값 상승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반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추세적 상승은 아니다”라고 애써 선을 긋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엇갈린 메시지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국토연구원이 15일 발표한 ‘6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3.0으로 전월보다 11.5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2월 99.6까지 떨어졌던 매매지수는 올해 1월부터 6개월째 오름세로, 상승 국면 2단계(135~175) 직전까지 다다랐다. 부동산 심리지수는 95 미만은 하강, 95~105 미만은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서울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가 130을 넘긴 것은 주택 시장이 과열됐던 2021년 9월(142.8)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매수심리 회복은 가격상승 기대감에서 비롯됐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 0.56% 오르면서 2021년 11월(0.60%)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거래량도 부동산 시장 회복 조짐을 뒷받침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095건으로, 3년 5개월 만에 5000건을 돌파했다. 이 중 58.4%에 달하는 2976건이 9억원 이상 아파트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 상승세는 ▲금리 인하 기대감 ▲주택 공급 부족 ▲전셋값·분양가 상승이 원인으로 꼽힌다. 한은은 지난 11일 기준금리(3.5%)를 12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이창용 한은 총재가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준비하는 상황이 조성됐다”고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인허가 기준 서울의 주택공급 실적은 당초 계획 대비 48.3%에 그쳤다. 수도권 통틀어서 78%였다. 여기에 전셋값과 분양가가 오르며 공포 매수를 부추기고,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 내 진단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이 총재는 지난 11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추가 공급 방안을 예고했다. 반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일시적인 잔등락은 있지만 추세적 상승 전환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 혼선을 부추겨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최근 집값 상승 속도는 너무 빠르고, 실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정부가 해소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면서 “섣부른 시장 개입은 또 다른 왜곡을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해야 하지만, 정부가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택 공급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때 해야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공급이 우선 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세종 옥성구·서울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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