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민 73%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에 부정적"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난 21대 국회가 논의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17∼2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 개혁안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73.0%였고,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4%였습니다.

지난 21대 국회는 현행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상향 조정하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보험료율 9%에서 13% 인상안에 대한 평가

경총에 따르면 이 개혁안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부정적'은 37.3%, '다소 부정적'은 35.7%로 나왔습니다.

반면 '매우 긍정적'은 3.2%, '다소 긍정적'은 16.2%에 그쳤습니다.

또 실제 수용할 수 있는 보험료율 수준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59.7%가 '현행 9% 유지'라고 답했습니다.

'보험료율 13%를 감내할 수 있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습니다.

경총은 "연금 개혁을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더라도 국민의 수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10% 내외 수준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부담 수준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도 72.7%에 달했습니다.

연금 개혁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응답자의 52.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3.9%였습니다.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해 올려야 한다'는 의견보다 '기금 고갈 우려를 감안해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1.6%로, '긍정적' 답변보다 많았습니다.

(사진=경총 제공, 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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