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청문 준비 비용, 전임 정부 초과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 청문 준비 비용 증가

최민희 과방위원장 공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비용이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총 비용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사진=연합뉴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 인사청문회 준비에 소요된 비용은 1억3911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의 1억806만원을 초과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방통위는 이효성 전 위원장 청문회 준비에 총 4938만원을 사용했다. 이후 한상혁 전 위원장 첫 지명 때 4803만원, 연임 때 1065만원을 썼다.

이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각각 3개월과 6개월 만에 사퇴하면서 청문회 준비 비용이 상승한 것이다. 현재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 준비에 2798만원이 소요됐으며, 최종적으로는 5000~6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장 청문회 준비비용이 높아진 건 방통위원장이 몇 개월 단위로 교체 지명된 영향이 크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임명 후 98일, 김홍일 전 위원장은 186일만 일하고 물러났다. 두 사람 모두 야당 주도로 국회 탄핵소추안이 추진되자 자진 사퇴했다.

최민희 의원은 “윤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이라는 고위 공직을 일회용품처럼 취급한 결과 국민 세금까지 허무하게 낭비되고 있다”며 “이 정권이 방송장악에 혈안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 해당 청문회는 임기 중에 진행되어 별도 임차비 지출 없었음. 출처=최민희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