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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가 해당 의혹 속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음악 카페 업주 이 모 씨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따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당시 법무부 장관)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입니다.
김의겸 전 의원은 같은 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에게 해당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더탐사가 통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올리자 이 씨는 영상 삭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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