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원단체 총연합의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편지를 보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퇴하는 일이 있었죠.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이걸 계기로, 전국의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를 전수조사했더니 6년 동안 400건 넘게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모두 448건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100건이었는데 코로나19로 등교가 어려워진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52건, 59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지난해 111건까지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광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성추행 133건, 성폭력도 31건에 달했습니다.
대부분은 그루밍 성범죄로 추정됩니다.
스승이란 위치에서, 학생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선 데요.
문제는 교육 당국에선 이런 그루밍 성범죄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 A 씨는, 동성 제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심리적 지배에 의한 부적절한 교제를 이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밝히고 고민을 토로하거나 울며 '더 특별하게 생각해도 될까', '아주 많이 사랑한다'등의 발언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지난해 11월 제자의 가족들이 교육청과 학교 측에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했지만, 대전시 교육청은 7개월이 지나서야 A 씨를 '품위유지 위반'으로 직위 해제했습니다.
이처럼 교원들의 '그루밍 성범죄'로 추정되는 사례는 더 있습니다.
학생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한 사례, 교사가 학생에게 옷과 음식을 사주겠다며 손을 만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에선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여기에 현행법상 교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만 보고하게 돼 있어 교육부 장관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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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원단체 총연합의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편지를 보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퇴하는 일이 있었죠.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이걸 계기로, 전국의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를 전수조사했더니 6년 동안 400건 넘게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모두 448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