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차기 방위비분담금 5차 회의 시작…본격 협상 돌입한 듯

2026년 적용 제12차 SMA 체결 위한 회의

4차 회의 후 약 2주만…본격 협상 국면 돌입한 듯

분담금 규모 및 인상율율 책정 기준 주목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5차 회의가 열린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로 협상단 탑승 추정 버스가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새롭게 결정하기 위한 한·미 당국의 5번째 회의가 10일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앞선 4차 회의 이후 약 2주 만에 열리는 것으로, 한·미가 핵심 쟁점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진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오는 12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진행된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방위비 가운데 한국이 부담해야 할 몫을 규정한 협정이다. 제12차 SMA는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한·미는 지난 4월 미국 하와이에서 1차 회의를 시작한 이후, 5~6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협상을 진행했다. 앞선 4차 회의는 지난달 25~27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로 약 2주 만에 다시 한·미가 마주 앉게 됐다.

회의 개최 주기가 짧아지는 것은 양측이 큰 틀에서 각자의 기본 입장 확인을 마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분담금의 전체 규모, 협정의 유효 기간, 연간 인상률 책정 기준 등을 두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한·미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협상을 종결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가 현행 제11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8개월 남은 시점에서 차기 협정 협상을 시작한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2019년 제11차 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하며 분담금 5배 증액을 언급한 바 있다. 협상이 길어지면서 제10차 협정이 종료되는 2019년을 넘겼고, 1년 넘게 협정 공백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특히 이번 제12차 SMA 체결 협상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인상률 책정 기준이다. 지난 11차 협정은 방위비분담금의 연간 인상률을 한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에 연동키로 했다. 이 때문에 2021년 방위비분담금은 전년보다 13.9% 증가한 1조389억원에 이르렀다. 기존에는 물가 상승률을 따랐고 상한선(4%)도 뒀다.

이후 정부는 다시는 국방예산과 연동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앞으로는 국방예산 증가율과 연동하지 않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이것(국방예산 증가율 연동)이 앞으로 협상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양해는 한·미 간에 확실히 했다”고 말했다.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의 방위비는 크게 3개 항목으로 나뉜다.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 주한미군의 막사·훈련장·창고 및 작전·정보시설 등 건설에 필요한 ‘군사건설비’, 탄약저장·정비·수송·장비·물자·시설유지 등에 지출하는 ‘군수지원비’이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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