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실수들의 소용돌이' 된 산업정책

독일 <디 벨트> 前편집장 라이너 지텔만

-북경대 웨이잉 장 교수, "미국과 중국의 산업정책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실수들의 소용돌이'에 이르렀다" 주장
-장 교수는 중국경제의 성공이 국가의 산업정책보다는 민간부문의 성장 덕분이라며 '60/70/80/90'론을 전개
-즉, 중국의 민간부문이 중국 GDP의 60%, 혁신의 70%, 도시 고용의 80%, 새 일자리들의 90%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
-실수 인정을 꺼리는 정부 관리들의 실수 은폐의 한 방법은 "실패한 사업들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연이은 실수"라는 것

산업 정책은 계획 경제와 똑같은 이유로 실패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저명한 중국 경제학자 웨이잉 장(Weiying Zhang) 북경 대학교 교수가 쓴 책에서 탐구된 명제 중 하나다. 장은 중국의 지도적인 자유시장 원리의 옹호자로서 널리 인정받고 있고 1980년대 후기와 1990년대에 덩샤오핑의 경제 정책들을 형성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장 교수의 영향력은 중국이 더 정부주도 산업정책 쪽으로 이동했던 최근 몇 년 동안 약해졌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판부가 출판한 자신의 책 '기업가 정신을 다시 이해하기(Re-Understanding Entrepreneurship)'에서, 장 교수는 중국과 미국 양국 모두의 산업정책들을 비판한다. 그는 양국의 산업정책들이 서로 영향을 주었고 '실수들의 소용돌이'에 이르렀다면서 이렇게 썼다. "부분적으로 중국의 산업 정책들에 대응하여, 미국 정부도 역시 지난 수십 년간 이런저런 방식으로 산업정책을 도입했다.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의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의 입법이 그런 사례다."

장 교수는 만약 서양 정치인들이 중국의 경제적 성공이 국가의 경제관리 혹은 산업정책의 결과라고 믿었다면, 중국의 성공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말한다. 5년 전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조사보고서는 이렇게 썼다. "중국의 민간 부문은…이제 중국의 경제성장의 주요 동인이다. 민간부문의 중국경제에 대한 공헌은 흔히 '60/70/80/90'으로 표현되고 있다. 민간 부문이 중국 GDP의 60%에 공헌하고, 혁신 중 70%의 원인이며, 도시 고용의 80%를 차지하고, 새 일자리들의 90%를 제공한다. 민간의 부가 또한 투자의 70%, 수출의 90%를 책임지고 있다."

산업정책은 관례적으로 실패하는데 그 이유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수백만 기업가와 소비자보다 가장 유망한 미래 혁신들을 더 잘 이해한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다. 장 교수에 따르면, 정부들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큰 실수다. 각종 혁신들은 국가 계획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업가정신을 통해서 일어난다.

기업가의 역할은 정치인들에 의해서도 고전학파 경제학에 의해서도 올바르게 이해되지 않고 있다. 각종 혁신들은 과학적인 시장 연구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기업가들의 암묵적인 지식, 다른 말로는 직관에서 생긴다. 기업가들은, 여러 번 실수를 저지르면 경쟁 시장에서 처벌받는다.

국가 산업정책의 문제는, 비록 가끔은 단기적 성공을 낳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실패한다는 데 있다. 산업정책들이 실패할 때, 잘못이 바로잡히기는커녕 정치인들이 그 정책들을 밀고 나갈 때가 많다.

'개입과 실패'의 이런 악순환은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가 '개입 소용돌이(intervention spiral)'라고 불렀던 것이다. 장 교수는 이 현상을 매우 적절하게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그러나 정부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들의 실수들을 인정하기를 꺼린다. 인정했다가는 자신들의 무지를 백일하에 드러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수들을 은폐하는 한 가지 방식은 실패한 사업들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연이은 실수다!"

산업정책의 실패가 드러나는 것은 오직 나중에 생각해 보았을 때뿐이다. 과거에, 널리 알려진 성공작이자 중국과 미국 같은 나라들에 대한 모델로서 환영받은 일본이 예증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더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일본에서 20개 가장 성공적인 산업은 국가로부터 거의 어떤 지원도 받지 않은 반면, 7개 가장 성공적하지 못한 산업이 가장 많은 국가 지원을 받았다.

장 교수가 보여주듯이, 미국과 중국에서 정치인들은 현재 서로의 최악 정책들에서 영감을 얻고 있다. 조 바이든 치하 미국 산업정책은 "중국 정부가 자기의 산업정책에서 더 완고하도록 자극한다. 그래서 서로 다른 나라의 산업정책은 서로를 재(再)가속시킬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산업정책이 실패할 때, 이것이 종종 "자기 정당화(self-justification)" 과정에 의해 은폐된다는 점이다. 하나의 사례가 전기 차량의 촉진이다. "만약 정부가 휘발유 동력 차량의 사용을 금지하고, 예를 들어, 2030년이 되면 오직 전기 차량만 허용되는데 법률을 사용하면, 휘발유 동력 차량의 제거는 전기 차량에 결정적인 승리를 안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기 차량을 장려하는 산업정책이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정부 정책은 자칫 더 많은 잠재력을 가진 기술을 제거할지도 모른다. 휘발유 동력 차량에서 있을 수도 있는 진보의 잠재력은 여전히 엄청날 수 있다. 혁신적인 내연 기관들이 시장을 지배할 것인지, 전기 차량이 지배할 것인지를, 정치인들이 아니라, 시장이 결정해야 한다.

북경대학교의 한 경제학 교수가, 루트비히 폰 미제스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의 가르침을 얻게 되어 자본주의 경제학 원리들과 기업가 정신을 거꾸로 미국에 설명하게 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역사학자인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 박사는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의 저자다. 그의 허락을 받아 그의 칼럼을 약간의 편집을 가해 싣는다. 이 컬럼은 처음 Washington Examiner에 2024년 5월 13일 "Spiral of mistakes: Why industrial policy is destined to fail"이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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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디 벨트> 前편집장 라이너 지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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