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도 세수 좋지 않아‥부자 감세는 아냐"

◀ 앵커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올해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정부가 부자 감세 기조로 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 예상되는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부는 법인세의 경우 회복세는 보이고 있지만, 내년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올해 사정은 좋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반적으로 올해도 세수 사정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세수 부족이 커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수 부족이 정부의 이른바 '부자 감세' 기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자 감세 비판이)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 민생 안정과 경제 활동 감세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걷힌 국세는 150조 원가량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천억 원 줄었고 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인 '진도율'은, 41.1%를 기록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조세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2년 정도 단기적인 어떤 세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일희일비하기가 좀 어렵다…"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가 둘 다 높은 나라"라면서, "1997년 이후 큰 개편이 없었기에, 논의를 해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어려운 계층에 맞춤형으로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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