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초고령화 굉장히 심각…때 놓치지 말아야"

■만났습니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연령·지역별 특성 반영해 정책 재설계

저출생처럼 상황 바꿀 적기 놓쳐선 안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8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65세 노인 인구는 지난 6월 기준으로 998만명을 기록했다. 2만명만 더 늘면 1000만 노인사회가 되는 것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생도 심각하지만 고령화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짚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데 75~154년이 걸렸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단 7년 만에 이를 돌파했다. 초저출산만큼 경이로운 기록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젠 고령자 대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생 상황을 바꿀 때를 놓쳤다면 고령화는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추진했으나, 노인 빈곤율은 39.3%(2021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곳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대수명(82.7세)과 건강수명(65.8세) 간 격차는 심화하고 있다. 노인들은 무려 16년 넘게 이런저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에 시달리다 숨지는 것이다.

주 부위원장은 “그동안 정책이 고령자 복지에 치중해 베이비붐 세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책 재설계 과정에서 고령자의 연령별 지역별 특성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를 1차 베이비부머세대라고 하는데 이들만 710만명에 이른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로 불리는 1964~1974년생은 950만명이나 된다. 이들은 고학력이고 상대적으로 건강해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 반면,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는 복지수요가 많다.

지역별 고령화 속도와 인구구조 변화의 메커니즘도 다르다. 현재 전국 중위연령은 46세지만, 의성 등 24개 군 지역 중위연령은 60세 이상이다. 지역별 연령별 고령화 속도가 다른 만큼 정책 접근도 다르게 해야하는 것이다.

주 부위원장은 “과거 대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한마디로 안일했고 그래서 실기한 것”이라며 “세밀한 원인파악을 통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일자리 △의료·요양을 포함한 건강 △주거지원 △여가·사회활동 지원 △고령친화산업 등으로 세분화해 관계부처, 국책·민간 연구기관, 관련업계 등과 함께 고령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마련 중이다. 주 부위원장은 “초고령화는 어떻게 막거나 늦출 수 없는 없다”며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