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불송치'에…“'답정너' 결정” VS “죽음 정쟁화 말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설치된 제22대 국회 개원 현수막이 7일 오후 철거되고 있다. 지난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의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꽃다운 청년의 죽음을, 국민적 슬픔을 더이상 정쟁화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8일)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이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민주당이 반발하는 데 대해 “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만 적용되고, 상대편은 인민재판을 받아야 하나”라고 되물었습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 고(故) 채수근 장병 사건의 수사를 막고 방해하는 세력은 민주당”이라며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국론을 분열시키기보다 치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안타까운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 계속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문제 삼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기구”라며 “그럼에도 자신들이 도입한 수사심의위를 못 믿고 상설 특검 성격인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에 또다시 특검을 하자며 떼를 쓰고 있다. '답정너'식 정치 특검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이 면죄부를 받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이러려고 수사를 1년이나 끌어온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TF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작전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다'면서도 '작전통제권이 없어 수색 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점 등을 수사상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찰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수많은 국민이 경찰의 결정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입증할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수사가 미진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한 만큼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했습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답정너'식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 당위성을 선명하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답정너'란 '답은 정해져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뜻을 가진 속어입니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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