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과잉진료에 줄줄 새는 車보험

자동차사고 경상환자들이 한방치료에 몰리면서 차보험 한방치료비가 최근 5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미한 사고라도 일단 '병원에 드러눕고 보자'는 식의 행태가 한방병원에서 늘면서 관련 치료비만 연간 1조5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한방진료의 경우 자동차사고 환자의 진료·입원일수가 양방보다 길게 나타나 치료비가 증가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일부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차사고 경상환자들에게 침술과 부항, 구술, 약침, 추나, 온랭경락요법까지 6가지 치료를 동시에 시행하는 '세트 진료' 방식을 권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액을 늘리고 차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차보험 한방진료비에 따르면 지난해 차사고 한방진료비는 1조488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7139억원) 대비 108.5%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한방진료 이용 비중이 크게 늘었다. 대형 손해보험 A사에 따르면 경상환자의 한방 이용 비중이 2018년 46%에서 지난해에는 70%까지 높아졌다. 일부 한방병·의원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진료 행위는 소위 '나이롱환자'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일률적인 세트 치료가 대표적이다. A사에 따르면 2018년 10만건 정도였던 한방 세트 청구도 최근 50만건 이상 이뤄지고 있다. 보험사들이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향후치료비도 요인이다. 한방병·의원에 내원하면 양방보다 진료·입원일수가 늘어 합의금에 대한 협상력을 키울 수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 중 한방 이용자들의 1인당 진료일수는 지난해 18.9일로 한방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8.3일)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한방병·의원은 돈을 벌고, 환자도 오래 머물고 진료비가 클수록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보험재정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상환자에 대한 진료와 보험금 지급 매뉴얼이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준호 기자 /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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