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 발표할 듯··· 수련 규정 완화로 가닥잡나

정부가 8일 미복귀 전공의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의료진의 모습이다. 사진·경향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다섯 달째 의료현장을 떠나있는 전공의 관련 대책을 8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 달 중순 이후 수차례 비공식 대화를 가졌지만 진척 없이 전공의 대다수가 미복귀한 상황이다. 정부가 전공의 수련 규정을 일부 변경해 하반기에 재수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선까지만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고, ‘전문의 중심병원’ 준비에 더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8일 오후 1시 30분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장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전공의 행정명령 철회, 사직서 수리 등 출구전략을 발표하며 의·정갈등 봉합을 시도했으나 사태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1104명(출근율 8.0%)만 근무 중이다. 지난달 정부 발표 이후로 약 한 달 동안 돌아온 전공의 수는 91명에 그쳤다.

지난달 17일 서울대병원 집단휴진 등을 계기로 의·정갈등이 극에 달하자, 양측이 대화로 풀어야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모였으나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 행정명령 취소의 경우 그간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 퇴직금 처리나 향후 의료계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 때문에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안이다.

의료계가 끝까지 통일된 입장을 모으지 못한 점도 사태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지난달 20일 구성한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에는 여전히 전공의·의대생이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공식적인 의·정 대화는 시작도 못했다.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르면 하반기 임용 전공의들이 수련을 시작하는 9월1일로부터 45일 전인 7월 중순까지는 모집 인원과 일정을 확정해야한다. 정부로서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결론을 매듭지어야 하는 시점에 온 것이다. 병원들은 미복귀 전공위 규모를 확정지어야 모집 공고를 낼 수 있다. 최근 수도권의 한 대형병원은 연락이 닿지 않는 전공이들에게 사직·복귀 여부를 결정지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전공의 수련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규정에 따르면, 사직 후 1년 동안은 같은 진료 과목·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사직 전공의들은 빨라야 2025년 9월부터 같은 수련 병원·진료과에서 재수련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를 완화해 올해 9월부터 재수련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고려 중이다.

그럼에도 대다수 전공의들이 미복귀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는 전문의 중심병원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운영할 경우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검토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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