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심의위, 9명 중 6명 송치 의견… 임성근 빠진듯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 13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전 취재인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피의자 9명 가운데 6명은 혐의가 있고, 3명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위원회는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은 5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대학교수 5명을 포함해 법조인과 사회 인사 등 외부 위원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9명 가운데 6명은 송치한다는 결론을 냈다.

위원회가 불송치 의견을 낸 3명은 임 전 사단장과 당시 하급 간부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위원회는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당초 수사 결과가 과도한 것이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은 위원회 논의 내용을 검토해 오는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 14시간 만에 내성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해병대는 예천군 내성천 경진교와 삼강교 사이 22.9㎞ 구간에 119명을 투입해 실종자를 수색했다. 채 상병은 7월 18일부터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

박정훈 대령을 수사단장으로 하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원인을 밝히는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단은 지난해 7월 30일 채 상병이 소속된 임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 보고를 받은 뒤 경찰에 이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수사단은 이를 따르지 않고 사건을 이첩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와 관련해 수사 서류를 경찰로부터 회수하고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해병대 대대장 2명의 범죄 혐의만 물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재이첩하고,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은 제외되면서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김민주ㆍ김정석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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