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가스요금 인상, 민생고 더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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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다음 달부터 6.8% 오른다. 한국가스공사는 8월 1일부터 가정에 공급되는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메가줄(MJ)당 1.41원, 음식점 등이 이용하는 일반용 도매요금을 MJ당 1.30원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은 약 3천770원 오를 전망이다. 주택용과 일반용으로 나뉜 민수용 도매요금은 2023년 5월 1.04원(MJ 5.3% 인상) 오른 이후 동결 중이다. 가스공사의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올렸다지만, 물가고에 고통받는 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가스요금 인상은 더는 미루기 어려운 불가피한 현실이다. 가스공사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촉발한 에너지 가격 급등세에도 원가 미만의 가스 공급을 유지해 재무 상태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공사 차입금이 2021년 말 26조원에서 2023년 말 39조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379%에서 483%로 상승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공사의 총부채는 46조9천억원으로, 작년 한 해 이자로만 1조6천800억원을 썼고 올해 1분기에도 4천100억원을 이자 비용으로 지출했다. 2021년 말 1조8천억이었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꾸준히 올라 올해 1분기 기준 13조5천억원에 달한다. 가스공사의 막대한 채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부담이기에 연중 난방용 에너지 수요가 가장 적은 여름철을 맞아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로써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스공사의 미수금 증가세에 제동이 걸리게 됐지만, 재무구조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는 하반기 환율과 금리, 유가 변동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도시가스 요금의 추가 조정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원가 수준을 반영하는 선에서 가스요금 인상 폭을 정했다지만, '월급 빼고 다 올랐다'며 민생고를 호소하는 국민들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다. 더구나 농축산물 등 원재룟값이 내림세임에도 불구, 냉면 등 외식 물가 급등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가스요금 인상은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등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부동산시장마저 들썩이는 와중에 공공요금이 오르면 체감 경기 악화와 가계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당국은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그것만으로 물가 안정과 민생고 완화를 견인해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요금인상 충격을 상쇄할 맞춤형 정책을 세심히 설계하지 않는다면 결국 물가만 부추겨 또 다른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생겨날 수 있다. 에너지 효율 제고와 함께 전기·가스를 물 쓰듯 하는 에너지 과소비 행태를 개선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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