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해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내일 국회 개원식 무산

[뉴스프라임] '해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내일 국회 개원식 무산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최인호 전 민주당 국회의원>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여파로 내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무산됐는데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치권 상황,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최인호 전 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 결과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통과됐습니다. 여당은 불참했고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는데요. 여당의 필리버스터에 이어진 특검법 처리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일로 예정됐던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결국 국회의장실이 국회 개원식 개최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추후 일정을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여야 대치 상황이 계속된다면 일정 잡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질문 2>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얼마 안 돼 대통령실이 "헌법 유린 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빠르게 입장을 낸 배경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그동안 대통령실에서는 여야의 합의가 되지 않은 특검법에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반복되는 재의요구권 행사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요?

<질문 4>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특검법은 국회로 되돌아와 다시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찬성표로 이탈해야 재의결이 가능한데요. 8표 나올 걸로 보세요?

<질문 5> 결국 22대 국회도 야당의 단독 입법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오늘 윤 대통령이 소폭 개각을 단행했는데, 이 얘기도 해볼게요. 금융위원장에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환경부 장관에는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 방통위원장에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내정했는데요. 총선 후 첫 개각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7> 이진숙 후보자가 이례적으로 긴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가능했겠느냐"고 지적했고, 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8> 한편,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4인 탄핵소추안'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현재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라며 철회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청문회를 열고 해당 검사들을 청문회 세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질문 9> 국민의힘 당권 경쟁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자신의 SNS에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더라면 이런 참패는 없었을 거라"며 한동훈 후보를 겨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다른 후보들도 총선 당시 선거운동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되받아쳤는데, 나경원 후보는 원 후보 역시 이재명 대표에게 졌다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운동 내내 이어지고 있는 총선 책임론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1> 윤상현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과 당대표 갈등으로 당이 분열하면 탄핵 악몽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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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해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내일 국회 개원식 무산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최인호 전 민주당 국회의원>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여파로 내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무산됐는데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치권 상황,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최인호 전 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