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커도 있는데 '게임=질병?'…국회 '게임정책포럼' 대응 나선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가능성 높아

KCD 등재될 경우 부정적 인식 확산, 산업계 파장

22대 국회 ' 게임포럼', 질병코드 대응 예정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 게임이용장애 도입으로 인한 우려가 크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게임분야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

(왼쪽부터) 김남걸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신기술본부장, 김성회·이준석·조승래·위성곤·장경태 의원, 조문석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사진=김가은 기자)

조승래 게임정책포럼 준비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게임정책포럼 세미나’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등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는 지난 2019년 WHO가 ICD에 게임이용장애를 등재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WHO는 게임이용장애를 ‘디지털 게임 또는 비디오 게임을 통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임행동으로 통제력의 상실, 현저성(게임에 과도한 우선순위), 부정적 결과에도 게임을 계속하거나 확대하는 증상이 12개월 이상 나타나고 개인, 가족, 사회, 교육, 직장 등에서 중요한 기능적 손상을 가져오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쉽게 말해 통제력을 상실하고, 다른 일상 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질병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간 WHO의 질병코드 등재를 국내 또한 따라왔다는 점에서 게임이용장애 도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임이용장애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교육 등 순기능은 배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또 만약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도입될 경우 국내 게임 산업은 물론,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조문석 한성대학교 사회학부 교수는 “아직까지 ICD-11(국제 질병 분류 제11차 개정판)에 등재된 이후 KCD에 등재되지 않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한 정의와 도박장애에 대한 정의가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 등 해외에서도 게임용장애의 질병 여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과잉 의료화 문제와 위험성, 게임의 긍정적 효과와 교육적 활용 사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개요(사진=김가은 기자)

게임 이용을 질병화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짚기도 했다. 조문석 교수는 “게임 이용을 질병화하게 되면 다른 질병이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을 실질적으로 밝히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게임 이용 장애 유형이 불분명하고, 유병률이 극단적 응답 패턴으로 인해 부풀려질 수 있다. 일례로 문화권마다 게임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유병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게임 산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크다. 김남걸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신기술 본부장은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게임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며 “게임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한 시점에서 질병코드 도입은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게임포럼 준비위원장을 맡은 조승래 의원은 질병코드 도입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의원은 “(질병코드 등재는) 국제 통계와 다른 국가의 통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지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질병코드 등재에 대한) 조금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게임포럼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그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이 완화가 된 상황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들어오게 되면 공든 탑이 무너져 버리게 된다”며 “게임포럼은 9월에 공식으로 출범한다. 두 달 동안 오늘 짚어본 문제들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