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정적 탄압 살인수사' 특검법 발의...與윤상현 제안 수용"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재명 전 대표 주변인들의 의문사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찰 조사의 잔혹함을 밝히는 특검을 하자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이달 중 관련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적 탄압 살인수사, 검찰 조사의 잔혹함을 밝히는 특검을 수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2 leehs@newspim.com

이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윤상현 의원이 최근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는 단군 이래 가장 많은 비리 혐의를 받는 분으로 이 대표 주변 사람들 6명이 죽어갔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지난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전 대표 주변에서 잇따라 벌어지는 '의문스러운 죽음들'에 대한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윤 의원을 겨냥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국민의 생명이 검찰에 의해 침해당한 사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나섰다"며 "윤 의원이 주장하는 특검이 만약 실시되어야 한다면 이는 '정적 탄압 살인 수사 진상조사' 특검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으면 이들이 죽음을 선택했을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윤 의원이 제안한 '검찰 수사로 인한 의문사 진상 조사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또한 "최근 인권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년 간 검찰 수사 중 자살한 사람의 수가 163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한 해 평균 12명, 즉 한 달에 한 명이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연대는 강제성 있는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며 "인권침해 방지법 제정뿐 아니라, 정적 탄압 과정에서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살인수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특검을 통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검찰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 관행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을 언급하며 "야당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그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하지만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은 이런 참혹한 사건마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관련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장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는 발의하겠다. 법사위에 회부된 검사 탄핵 대상자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사건 조작이나 의문사 관련한 논의가 폭넓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