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 '해병 특검 추천권' 논쟁…거야는 '지금 법안, 끝까지 간다'

"제3자추천, 성공 평가 없어…여당 추천권 없는 '최순실특검' 성공"

국힘 전대 전 협상 사실상 불가능…찬성여론 높여 여당 이탈 유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7.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특검 임명을 '제3자 추천'에 맡기자는 수정제안을 내놓아 찬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유력 당권 주자인 한 후보의 수정안을 두고 여권 내에선 설왕설래가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법안을 밀어붙이는 야권에서는 수용 의사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미 특검법안이 상정돼 표결 수순에 들어간 만큼 좌고우면 없이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전날부터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법안 중 특히 특검추천권을 문제로 삼고 있다. 법안은 수사를 이끌 특별검사를 추천할 권한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1곳에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반대 토론에서 "민주당이 셀프 추천권을 행사하기 위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이 특검법은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에 이어 민주당이 추천권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특검법안이 이미 본회의에 상정돼 토론에 돌입한 만큼 수정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법상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라도 전원위원회 개최를 통해 수정할 수 있지만, 전원위원회 개최 요구는 토론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게 국회 관계자 설명이다.

결국 이번 특검법안은 이날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표결을 거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이 특검법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특별법 처리 당시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기존 법안을 폐기하고 여야 합의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사례가 있다는 점을 상기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대한변협 등 제3자가 추천한 특별검사가 수사한 사건이 성공했다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꼭 추천권자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3자 추천) 특검에선 성공했다고 평가받은 적이 없다"며 여당 추천권이 없었던 '최순실 특검법'은 성공한 수사 사례로 들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상 가능성을 낮게 하는 요소다. 민주당은 채 상병 1주기인 오는 19일을 해병대원 특검법안의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 국민의힘과 합의안을 만들려면 이날까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는 23일로 잡혀 있다. 한동훈 후보가 '대법원장 추천안'을 들고 나온 반면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는 아예 특검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 타협안을 만들어 내기는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결국 관건은 민주당이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의 이탈 표를 얼마나 얻어낼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재표결의 경우 헌법에 따르면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나올 경우 법률안은 확정된다. 야권의 192석 외에 8표 이상의 이탈 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망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여론을 높여 여권 이탈 표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가장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은 지금보다 국민 여론이 더 높아지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민 여론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충실히 진행해 (여당의) 특검 거부가 논거를 댈 수 없는 수준임을 드러내는 것이 근본적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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