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학 "잠자는 김민전? 필리버스터 신청한 여당, 편해 보여"[한판승부]

정광재 "한미일 동맹? 논평쓰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적 오류"

이동학 "정신나간 국힘, 발언 과했으나 한미일동맹 표현 수정해야"

김웅 "與, 채상병 특검두고 필리버스터까지? 효과도 명분도 없다"

박성태 "검찰 수사 공정성 의심가나 의혹만 갖고 검사 탄핵 과해"

김웅 "내가 아는 검사 강백신, 누구보다 청렴…민주당 탄핵 화가 나"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변호사,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 국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병주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서 파행됐다가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김병주 의원이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한일 동맹을 비판을 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정신 나갔다라고 해서 본회의가 파행이 됐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는지. 아까 1부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광재 대변인부터 말씀주시면.

◆ 정광재> 저는 직전까지 전 대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논평을 당번 대변인일 때 씁니다. 그런데 일종의 초안도 있고 자신이 직접 쓰기도 하는데 한미일 동맹이라는 건 사실상 없는 거죠. 한미 동맹과 한미일은 사실 군사 공조, 협력 이 정도 표현이 정확한 거죠. 그런데 그게 그러면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스탠스가 한미일 동맹이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왔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논평을 쓰는 과정에서 논평을 쓴 사람과 그 실무진에서 걸러내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거지 이게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앞으로는 우리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자, 우리 당은 한미일 동맹으로 분위기를 몰아가야 돼 이렇게 해서 총의가 모아진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김 의원께서는 조금 더 의미를 크게 두고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논평을 썼던 분이 호준석 대변인이고. 그때 당시 과정에 대해서 우리 당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원칙이 아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당 대변인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이 저는 실무적인 일종의 데스킹 과정에서의 오류일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동학 최고.

◆ 이동학> 저는 이게 이렇게 수정을 해 줘야 돼요, 국민의힘에서. 왜냐하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곳이고 아무리 안보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동맹을 할 곳이 있고 안 할 곳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책인데 오스트리아인이 1894년에 조선을 여행하면서 당시에 봤던 장면들을 그 책에 써놨는데 그때 당시 제물포에 가서 청나라 군대 그다음에 일본 군대 그다음에 다른 나라 군들. 러시아 군대 이런 군대들이 와서 있는데 조선 군인들이 남의 나라 군대가 들어와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 인식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논조를 담은 책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군대와 동맹을 맺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점에서 지금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수정해 주지 못하면 이거는 그렇게 그냥 되는 거죠. 인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안이고 다만 이제 어제 저는 정신 나갔다 이런 소리를 국회에서 너무나 센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것이 지지층에는 좀 좋을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이 어쨌든 지금 정치가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 사법이 다 대체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서로를 향해서 칼날만 들이대고 있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지켜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안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과한 측면이 있었다는?

◆ 이동학> 과했죠. 서로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서로가 이런 것들은 조심하면서 사실은 타협의 정치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윤석열 시대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앗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박 실장님은?

◆ 박성태> 국민의힘에서 지금 분위기가 다 참고 가자, 이런 분위기는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뭔가 끌고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그런 부분은 좀 잘 조율해서 가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나간. 정신은 차려야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성태> 일단 그냥 표현할 수도 있고 항의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대의를 위해서라면 김병주 의원이 적절히 유감표명 정도 하고 넘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에 따라 대정부 질문이 이틀째 파행을 겪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오른쪽 사진). 2024.7.3 utzza@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응을 해서 국민의힘 여당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상황이기도 하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동학 전 최고부터 말씀주시면.

◆ 이동학> 저는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시간을 조금이라도 끌기 위해서. 저는 어제 김병주 의원의 말이 좀 부적절했다손 치더라도 국민의힘은 뭔가 계속 망치를 들고 못이 나온 데가 없는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명분이 필요하고 시간을 끌기 위한 어떠한 것도 지금 마다하지 않을 태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거 하는 것도 국회 24시간 지나면 5분의 3이 다시 요구를 하면 필리버스터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일 멈춰야 돼요, 오늘 시작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상한 장면이 또 포착이 됐어요.

여당 의원이신데 김민전 의원님이 아주 편안한 자세로 입을 벌리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해병대원 순직과 관련돼서는 지금 1년째 진상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대부분 드러나서 대통령까지 거의 결부되어 있는 사안으로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에요. 국민들이 이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고 첫 번째 발언자가 또 자당의 의원이신데.

◇ 박재홍> 유상범 의원.

◆ 이동학> 유상범 의원이신데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실 때는 정말 집권여당의 인식이 정말 저 사람들 편하구나, 배부르구나 이렇게 인식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 5000만 국민의 삶을 여기다 맡겨도 되겠는가 당연히 의심하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박재홍> 김웅 의원님, 혹시 추가 멘트 하실 게 있을까요.

◆ 김웅> 채 상병 사건을 두고 참 필리버스터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좀 부끄럽고. 역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 같으면 이거 필리버스터 하지 말자고 했을 것 같고 참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이 이야기하면 이게 토론 종결시킬 수 있거든요. 민주당이 정말 우리 당 한번 골탕먹이고 싶으면 토론 종결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만한 사람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참 의문이고.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웅> 명분도 없고 효과도 없는 걸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성태> 24시간 후에 종결투표를 할 수가 있죠. 5분의 3, 180석인데 야권이 192석이기 때문에 충분히 종결시킬 수 있죠. 저도 그거 믿고 하고 있다고 봐요.

◇ 박재홍> 국민의힘이?

◆ 김웅> 종결 안 하면 그거는.

◆ 정광재> 조롱조로 말씀하셔서 제가.

◇ 박재홍> 정광재 대변인.

◆ 정광재> 김민전 의원의 그런 모습 보기 좋지는 않은 모습이죠. 그러나 그것을 일반화해서 우리 당 전체가 갖고 있는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얘기를 과대하게 해석한 부분은 상당히 유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까지 할 수 있을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침은 이것이 대통령에게 갔을 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분명히 그동안에 의견을 얘기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절차적인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절차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야지 그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뭐 하려고 하냐 그러면 그래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셔야지 너무 조롱조로 우리 국민의힘은 뭘 해도 안 된다.

◆ 김웅>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명분이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정광재> 국회 내에서 5분의 3 이상을 야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끝까지 관철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건 저희도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한에서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도 우리가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논리를 국민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봐야죠.

◆ 박성태> 저는 그런데 하나 그거 여쭤보고 싶은 게 정광재 전 대변인님이 한동훈 후보 캠프에 공보단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장 등 제3자에 의한 특검 후보 추천. 복수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걸 얘기하셨는데 원래 민주당의 첫 번째 21대 국회 안은 대한변협이 4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민주당이 2명으로 추려서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이 구조였잖아요. 만약에 대법원장 자체에 대해서는 지난번 2007년에 BBK 특검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했는데 당시 헌재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부적절할 수 있다. 만약에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본인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기소해서 구형하는 걸 대법원이 너는 잘못했어라고 판단하기가 애매한 그런 약간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애초에 21대 안대로 만약에 대한변협이 후보풀에 대해서 추천한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는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건 민주당이 추천하는 건 아니잖아요.

◆ 정광재> 제가 대변인이잖아요. 대변인이 말씀하시는 사람의 진위를 완전히 파악하지 않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건 당연히 알 수 있으실 거고요. 저는 그런데 그 안에 대해서 우리 당이 반대해서 그게 더 한 단계 진화돼서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가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대법원장과 같은 3의 인물이 추천하는 걸로 하자, 객관성을 담보로 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 나온 그대로를 제가 전달해 드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정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서 변협이 추천하는 거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한동훈 후보가 답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현재 안은 민주당 하나, 조국혁신당 하나인데 조국혁신당은 본인들 추천은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입장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 뭔가 변화를 보일 필요는 있겠다?

◆ 정광재> 그 부분도 논의를 해야겠죠. 당대표가 된 이후에.

◆ 이동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간끌기라고 봐요. 진정성이 없다. 민주당 안이 이미 나왔을 때, 비대위원장을 할 때 이미 그 안은 나와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안을 던진 것도 그렇다고 보고. 당대표가 혹시라도 당선된다 하더라도 저는 한동훈 리더십이 제대로 설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에서 지금 17명은 자기 편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분들조차도 저는 법안 발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과연 그 한동훈 리더십이 그대로 섰을 때 자발적으로 이 특검법을 본인들만의 어떤 안으로 낼 것인가? 저는 이거는 그냥 시간끌기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 어떤 구실을 또 찾아서 계속해서 뒤로 무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기대하는 바는 없고요. 오히려 지금 필리버스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여당, 야당 계속 번갈아가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오히려 판이 깔린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부분을 판단해 본다면 역시 야당에 대한 어떤 더 옳다는 판단을 하게 되실 것이고 지금 탄핵 청원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 100만 명 이상 가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촉발이 될 거라고 봐요. 뚝배기에 물이 끓고 있다.

◆ 김웅>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정말로 민주당이 특검법을 통과를 시킬 생각이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추천 안 해요. 이건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 행사하라고, 재의요구권 행사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걸 통해서 뭔가 진상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변협 추천이 됐든지 아니면 다른 기구를 통해서 추천을 하든지 했겠죠. 그러면 사실상 그러면 우리 당도 안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건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이건 정쟁을 위해서 불쌍한 해병대의 죽음을 이용해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양당 모두 반성해야 됩니다.

◆ 박성태> 저도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너무 어떻게 보면 원래 21대보다 더 과격한 안을 들고 나온 건데 민주당 내부 일부에서는 이건 협상용이다. 여기서 톤다운을 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도부가 과연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좀 더 여유로운, 특검 후보 추천에 대해서 좀 더 열린 것으로 법 통과에 노력해야 한다고 봐요.

◇ 박재홍> 내일 상황은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담당자를 비롯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치국가에서 해외토픽감이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방탄 탄핵이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차라리 검찰총장을 탄핵해라, 이런 반응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탄핵 중독 정당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 김웅 의원님부터 말씀주시죠.

검사탄핵안 입장 발표하는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4.7.2 xyz@yna.co.kr (끝) 연합뉴스

◆ 김웅> 제가 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지금 탄핵이라는 것 자체는 다 따져보면 지금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는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첫 번째 강백신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검찰청법상 명예훼손죄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즉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범죄인데 그걸 수사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탄핵을 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본인들이 만들었던 검수완박을 통해서 만들었던 검찰청법 제4조를 아예 보지도 않은 겁니다. 당시 신학림하고 김만배에 대해서 수사한 내용은 뭐냐. 명예훼손도 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에다가 범죄수익은닉죄법 위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법 그리고 배임수증죄도 있고요. 이건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고 그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으면 수사 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 민주당이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나서 자기들이 검찰청법 제4조를 보지도 않고 강백신 검사가 명예훼손을 수사를 직접 했으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무식의 소치입니다.

제가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저는 강백신 검사를 매우 잘 압니다. 순천지청에 근무를 같이 했었는데 이 검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저녁 6시가 되면 바로 퇴근을 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저녁밥을 먹고 놀아주고 한 10시쯤 재운 다음에 다시 출근을 합니다. 밤 11시쯤 돼서. 그리고 나서 밤새 일을 하고 잠시 눈을 붙이고 아침에 다시 집에 가서 애들하고 아침밥을 먹고 출근하는. 그 정도로 훌륭한 검사인데 제가 정말 단언컨대 지금 민주당에 있는 검찰 출신 의원들 그 누구도 강백신 검사보다 더 청렴하고 더 열심히 일한 검사?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냐 하면 옛날 정말 남송 때 진회라고 하는 간신이 악비 장군을 때려잡는 것하고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정말 이것은 범죄예요. 이런 탄핵을 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공당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학> 저는 이원석 총장이. 아직도 총장으로 계세요? 저는 이분이 식물 되신 줄 알았는데 식물이 말을 하네요. 아니, 5월 말까지 김건희 여사 수사 결과 내놓겠다고 했잖아요, 국민들 앞에서. 그런데 아직도 그걸 안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검사 탄핵 관련돼서도 저도 사실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적인 정서상 이것이 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 점은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사람이에요. 철두철미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이념에 경도될 수도 있고 그런 존재의 인간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이념에 경도돼서 일을 이렇게, A로 해야 되는데 B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견제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가 국회는 쓸 수 있는 권한을 통해서 탄핵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탄핵 관련된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있을 때 어쨌든 이러한 정도의 긴장감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께서도 이 정도까지는 양해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한 사람을 이렇게 2년 넘게 탈탈 털고 이쪽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 4년째 소환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누가 봐도 이건 공정성이 완전히 그냥 형해화됐다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검사들의 수사가 어떤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또 탄핵하겠다. 그리고 판사들도 재판 잘못하면 처벌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법적인 삼권분립이라든지 재판의 독립성이라든지 재판의 신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파괴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반론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 실장님?

◆ 이동학> 검사 탄핵 관련해서 저는 3~4명 탄핵한다고 해서 물론 탄핵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탄핵한다고 해서 이 사건이 형해화되거나 아니면 수사하던 사람 벌써 거의 70여 명의 검사가 동원됐는데 그중에 한두 명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지점에서 오히려 검사들이 훨씬 더 긴장감 가지고 할 필요가 있고 한두 사람 사라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 수사 안 합니까? 그대로 아마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정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셨다시피 이거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봐요.

◆ 정광재> 그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한두 명 검사 탄핵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계속해서 시한폭탄처럼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당도 그렇고 검찰 내에서도 비판하는 논리에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 센 도둑 잡아왔더니 힘 센 도둑이 경찰을 억압하는 셈이에요. 경찰 잡아놓고 오히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정말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입법권. 국회 내에서의 지금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삼권분립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거예요.

아까 형해화시킨다고 했는데 수사권을 갖고 행정부, 사법권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일단의 시도들이 계속해서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정치지형상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아주 강고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의 착오들, 실수들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 이런 것이 됐을 때 우리 당이 준비가 돼 있으면 우리 당으로 충분히 지지율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게 한동훈 후보의 얘기입니다.

◆ 박성태> 저도 이건 민주당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여러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 김영철 차장검사 얘기죠. 장시호 씨 친구가 장시호로부터 들었다는 얘기가 의혹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장시호 씨는 아니, 사실은 제가 친구한테 어떻게 보면 허풍을 친 거고 그건 아니야. 미안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일부에서는 그것까지도 짜고 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러면 이 정도의 의혹이 아니라 보다 이 사람이 그런 의심이 짙을 거야라는 정황들이 나와야 돼요. 이분 이제 다른 민주당 관련 수사를 했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런 것으로 그냥 탄핵을 한다. 물론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권능이고.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최종 하게 돼 있죠. 그런데 탄핵소추를 하게 되면 최대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됩니다, 이게 심판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는데 이런 걸로 지금 한다. 그리고 상당수가, 3명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 관련된 검사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방탄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민주당원 일일이 한 명, 한 명 의견을 물어보면 제가 볼 때는 반대하는 의견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 강성 의원들이 얘기하면 거기다 대놓고 반대를 못해요. 왜, 반대하면 당신은 친검찰이군 이렇게 돼버려서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 박재홍>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원석 총장을 향해서 존재감 없는 검찰총장이 꼭 검사 탄핵 얘기 있을 때만 목소리 낸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비판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 김웅> 아니, 예전에 존재감 있는 그런 분이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는 왜 그랬대요? 검찰총장은 원래 국민들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존재감 있네, 없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고 따지고 보면 박찬대 의원도 얼마나 존재감이 있길래 그 공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존재감이 있네 없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정말 만약에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게 헌법하고 법률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똑같은 이유로 대통령이 그러면 헌법에 의해서 보면 계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럼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정도가 있고 상식이라는 게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도대체 공당이 할 수 있는 짓입니까? 한명숙에 대해서 모해위증을 했다고 하는데, 검사가 그래서 조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명숙 여동생이 그 1억짜리 수표 들고 있는 거 그건 검사가 줬겠습니까, 그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재명 하나 살리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심판받을 거예요, 정말로.

◆ 이동학> 저는 이제 어쨌든 차제에 정권이 또 바뀌게 되면 또 사냥개 노릇을 검찰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지금 홍준표 시장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한동훈에 의해서 당신네 당들이 완전히 쑥대밭 됐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감을 표출하는 정치인들도 여당에서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서로가 서로를 활용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더 이상 검찰 권력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정확하게 행정부로부터. 행정부의 외청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삼권분립 하에서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 부분은 저는 여든 야든 어차피 상황 바뀌면 또 이렇게 되는 걸 텐데 이 부분을 좀 정리하기 위한 노력들이 서로가 필요하지 않은가.

◆ 박성태> 저도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원석 총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검찰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사에 대해서는 아무 수사도 않고 있고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속된 말로 탈탈 털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절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돼라고 해서 어떻게든 걸려라 하고 있다고 저도 의심하고 있어요. 검찰개혁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정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건 만약 검찰개혁을 해서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 서려면 훨씬 더 무겁고 진중하게 접근해야 돼요. 대표 관련 검사들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게 없고 논쟁 중이거나 또는 의혹 단계에서 그냥 탄핵소추하고 권한 정지시키겠다? 이건 입법 독주로 불릴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정말 이루어지려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뜻을 모아갈 수 있도록 훨씬 더 무겁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박재홍> 마지막으로 우리 정광재 대변인이 30초 말씀하시고.

◆ 정광재>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혹평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두고.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는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자신의 임기 중에 어떤 결론을 내겠다고 했으니까 그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는 거 압니다. 그것이 그러나 민주당이 원하는 식의 검찰개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노컷대련. 오늘도 치열하게, 성실하게 토론해 주신 두 분.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 정광재> 고맙습니다.

◆ 이동학> 고맙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