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독립에 사형', 다수 대만동포는 해당 안돼"

천빈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 "대만 독립 분자가 여론 호도"

"대만 독립 처벌은 합법적" 재차 강조

[베이징=신화/뉴시스] 천빈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 2024.5.15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 당국이 대만 독립을 시도하는 세력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하기로 한 지침과 관련해 대다수의 대만인들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중국의 대만 담당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에 따르면 천빈화 판공실 대변인은 전날 "중국 본토가 완고한 대만 독립 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는 사법 문서를 발표했는데 이는 다수의 대만 동포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대만의)민주진보당 정치인들은 고의로 대만인을 완고한 대만 독립 분자와 동일시해 민중을 위협하고 여론을 호도해 대만인을 대만 독립의 희생자로 끌어들이려는 음흉한 의도를 품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중국의 지침에 대한 대만의 반발에 대해서는 "민진당 당국의 이런 접근 방식은 완전히 사실을 무시하고 흑백을 전도하는 것"이라며 "본토에 대한 악의적인 모욕과 먹칠이자 대만인에 대한 노골적인 기만과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대만 민중, 특히 대만 청년들이 더 이상 민진당 당국에 의해 속거나 휘말리지 않고 대만 독립을 원치 않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완고한 대만 독립 분자들과 단절해야 한다는 것을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천 대변인은 또 "완고한 대만 독립 분자들이 국가를 분열시키고 이를 선동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 격)·최고인민검찰원(대검찰청 격)·공안부·국가안전부·법무부는 지난달 21일 공동으로 발표한 법령(지침)에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분리 독립 범죄를 선동한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 분열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고, 위해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사형 판결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그러자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같은 달 26일 "대만 독립분자들을 사형까지 가할 수 있는 중국 지침대로라면 대만인 90% 이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반발했다. 또 이튿날 대만의 중국 담당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중국·홍콩·마카오에 대한 여행경보를 황색에서 주황색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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