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도둑이 경찰 잡는 격”…검찰, 검사 탄핵 집단반발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3일 “입법폭력 쿠데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공개적인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다. 단체 성명서까지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민주당을 겨냥해 “국정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고 한 데 이어 한층 더 강경해진 반응이다.

이는 민주당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한 데 이어, 이재명 전 대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검찰 내부 반응도 뜨겁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재된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문에는 현직 고검장, 검사장 등 검사 100여명이 댓글을 달았다. 대부분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들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우리나라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 몰랐다”며 “삼권분립이 명확히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하에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세현 서울동부지검장도 “이런 비정상적이고 무책임한 시도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며 “법치주의를 지키고 범죄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르도록 우리 본연의 할 일(에) 흔들림 없이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무수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부패한 정치인 또는 그가 속한 정치세력이 검사를 탄핵한다는 건 도둑이 경찰 때려잡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을 이끌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나를 탄핵하라’라는 별도의 글을 올려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2022년 5월부터 2년간 중앙지검장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하였던 나를 탄핵해야 한다”고 적었다.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철완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은 “내부통신망에서 응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전국 청별로 검사 회의를 개최해 논의하고 입장을 발표하는 게 올바른 대응이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단은 탄핵을 규탄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대검찰청 정책기획과는 이날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라는 글을 이프로스에 공유하기도 했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 동우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어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명백한 위법이자 파렴치한 검사 말살”이라며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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