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정신 나간 국민의힘” 발언에...대정부 질문 파행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신나갔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항의를 받으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뉴스1

2일 열린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과 해병대원 특검 법안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여야가 야유와 고성을 주고받은 끝에 중단되는 등 파행했다.

이날 민주당은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무소불위라 오만한 언급을 한다”며 이 총장을 질책하라고 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검찰총장의 말에 동의한다”며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형사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손뼉을 쳤고, 민주당 의석에선 고성과 함께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말이 나왔다. 박 의원은 박 장관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 공직자는 자기 가족에 관한 사항은 제척·회피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헌법보다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불러 “지난 6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됐는데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비판한다. 효력 정지가 우리 정부 탓이냐”고 했다. 신 장관은 “9·19 합의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의”라며 “범죄자인 북한과 선량한 시민인 우리가 울타리를 허물고 편히 잠을 자자는 것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은 쓰나미급 외교 참사”라며 “왜 러시아와의 외교를 통해 미리 막지 못했느냐”고 했다. 한 총리는 “예비역 육군 대장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에 꼼짝 못 하고 완전히 굴복하든지 아니면 러시아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경고하고 제재 의지를 보이든지 둘 중 하나”라고 했다.

김 의원이 다시 “한·미·일이 동맹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하자 한 총리는 “일본과는 (동맹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런데도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대정부 질문이 중단됐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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