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명백한 위법 사항 없으면 대통령 탄핵 불가능"(종합)

방통위원장 사퇴에 "국정 공백 만드는 탄핵 남발"

李 수사검사 4명 탄핵엔…"민주당에 수사권 달라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7.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한상희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신청인이 90만 명을 넘은 데 대해 "탄핵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법한 사항이 있지 않은 한 탄핵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신청인은 90만 명을 넘었다.

이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해서 언급하며 우리의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온 것 같다"며 "이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있고 국회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의 탄핵 추진 전 자진사퇴한 데 대해서는 "국정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명백하게 어떤 위법 사항으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것인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속 탄핵을 얘기하고 방통위원장이 사퇴하는 이런 식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핵심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사의 표명 시점을 묻는 말에는 "언제 사퇴 의사를 밝혔는지까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국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후임 인선 절차를 잘 진행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김 위원장 후임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당장 후임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기소 등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 아니겠나"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찰에 대해서 탄핵하겠다는 건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수사권을 그냥 민주당이 갖게 해달라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인 글로벌 적극 외교,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복지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려달라"고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적극 외교는 국내 정치적으로 표 계산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의 지평을 넓혀 우리의 기업과 국민이 국제 무대에 더 많이 진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이 성장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면서 글로벌 적극 외교가 곧 민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자유 경쟁에 근거한 경제 발전을 추진하면서도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이 있다면 손잡아 일어설 수 있게 돕는 것 또한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라고 밝혔다.

특히 약자 복지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올 한 해만 4인 가족 기준 21만 원 증액했다"며 "이는 약자 복지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가 5년간 19만 5000원을 인상한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