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방탄탄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 간부들과 함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하여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안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이라고 정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현직 검사 4명을 상대로 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 발의가 검찰과 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이 총장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민주당에 탄핵 소추안이 탄핵 심판을 통해 가결될 거로 믿는 분 거의 없으리라 본다. 탄핵 소추가 의결돼서 직무에서 배제돼 검사들이 수사와 재판을 하지 못한다면 대검찰청 검사들을 보내서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가 빠지면 복잡한 사건을 다시 살펴야 하기 때문에 (수사에) 지장이 현실적으로 없을 순 없다”라고 답했다.
다만 탄핵소추 대상이 된 검사들이 현재 이 대표의 수사나 공소유지에 직접 관여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인사이동으로) 다른 청으로 이동해있어 실제로 수사와 재판에는 거리가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이렇게 (탄핵소추안을 발의) 하는 것은 아예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직무를 배제하고 검사들에게 권력자에 대해 수사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추천 [확인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오직 한겨레에서 볼 수 있는 보석같은 기사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