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헌법 개정해 국가 존위 높여야”…‘적대국 두 국가’ 명시하나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6월28일~7월1일 나흘간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 8기10차 전원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노동당 중앙위 8기10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해 ”국가의 존위를 더욱 높이는 사업”을 주문했다고 2일 노동신문이 1~5면에 펼쳐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김 총비서가 6월28일~7월1일 나흘간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때 한 연설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며 국가의 존위를 더욱 높이고 지방경제발전을 촉진하며 과학기술혁신을 추동하기 위한 법적 담보력을 마련하는 사업을 비롯해 혁명과 건설의 제반 문제, 그 성과적 수행과 관련한 부분법들을 집행력·구속력이 있게 새로 제정하거나 수정보충하는 사업을 주동적·능동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 총비서의 “사회주의 헌법 개정” 언급은 그 구체적 맥락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남북관계를 ‘두 개의 적대국 관계’라 선언한 김 총비서의 ‘신노선’ 명기 작업도 포함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김 총비서는 지난 1월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10차 회의에서 “북남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라는 ‘대남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 노선’을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며 “헌법에 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현행 헌법은 91조에서 “헌법 수정·보충”, 곧 개헌을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총비서는 전원회의 연설에서 “인민군대와 전체 공화국 무장력의 군사정치활동 방향에 대해서 밝히셨다”고 노동신문은 보도했다. 하지만 신문은 김 총비서가 ‘군사’ 문제와 관련해 언급한 구체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적대국 관계’로 전환하겠다는 남북관계, 지난 6월19일 북-러 평양 정상회담 후속 조처와 관련한 군사적 언급이 있었을 수 있다.

다만 노동신문이 밝힌 이번 전원회의 5대 의제에는 남북관계나 북-러 관계 등 대외정책과 직접 관련된 의제는 없었다. 노동신문이 보도한 5대 의제는 △“2024년 주요 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 정형(경과) 총화(결산)와 대책” △“(지도간부를 포함한)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 개선” △“사법제도의 공고발전을 위한 몇가지 문제” △조직(인사) 문제 등이다.

김 총비서는 제1의제인 2024년 “당·국가정책 집행 정형 총화와 대책”과 관련한 연설에서 “올해 상반년의 경제상황을 작년 동기와 대비해보아도 확연한 상승세를 감지할 수 있다”며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에로 향한 총적인 전진동력과 가속력이 보다 증대되고 장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비서는 “지금까지는 전국적인 농사 형편도 괜찮다”고 덧붙였다. 올해 경제 분야의 성과가 있다는 긍정적 중간 평가다.

김 총비서는 “연말이면 20개 시·군들에서 현대적인 새 생산기지들의 준공을 보게 될 것”이라며 “건국 이래 초유로 되는 거창한 지방발전계획”인 ‘지방발전20×10정책’은 ”주체적 힘, 정치경제적 잠재력이 비약적으로 강력해지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발전20×10정책’은 김 총비서가 지난 1월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처음으로 공개 제안했는데, “매해 20개 군씩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지역인민들의 초보적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계단 비약”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인민군 상장인 리두성 근로단체부 부장을 해임하고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중앙위 위원장인 김정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위원을 당중앙위 부장으로 임명했다. 내각부총리에 정명수, 재정상에 리명국,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중앙위 위원장에 전향순을 임명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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