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비효율 없앤다더니”…정부, ‘계속과제’ 예산 증액 검토했다

- 황정아 의원 계속과제 필요성 알고도 비효율로 매도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지난해 국가 연국개발(R&D) 사업의 나눠먹기식 비효율성을 걷어내겠다던 정부가 R&D 계속과제 예산을 증액 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법률자문 답변서’에 따르면, 과기부가 올해 R&D 예산 확정 이후인 올해 2월 ‘신규과제 예산을 줄여서라도 계속과제를 이어갈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의뢰해 답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는 예산 확정 직후 법률사무소에 “2024년도 국가개발사업 관련 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신규과제 예산을 줄이고 계속과제 예산을 늘리는 것이 가능한지”, “이 같은 예산 조정에 따른 책임 범위 또는 형태와 이를 피하기 위한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문을 구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 발언 한 마디에 R&D 계속사업을 ‘비효율’이라고 주장하며 올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시켰던 것과는 배치되는 행보다.

또한 이에 대한 답변으로 “내내역 또는 하위 단계에서 신규과제 예산을 줄이고 계속과제 예산을 늘리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국가재정법령 등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문제가 될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징계책임 존부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다.

황정아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이 삭감된 과기부 R&D 계속사업은 175개에 이르렀다. 특히 R&D 계속사업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계획 대비 1조 5655억 원이나 삭감됐다. 이로 인해 일부 연구는 중단되기까지 했다.

황정아 의원은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계속과제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예산을 대폭 삭감시키고 과기계를 ‘비효율’, ‘카르텔’로 매도했다”며 “연구생태계를 무너트린 대통령은 과기계 모독과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할 것”이라며 “과기계와 연구현장이 초토화된 것에 참담할 뿐”이라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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