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巨野 거센 신경전…비서실장 “정무장관직 신설, 국회와 소통 강화” [용산실록]

용산 참모진, 국회운영위 참석

정진석 실장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업무보고 사전준비 두고도 신경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 강화 차원에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함께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야당이 대통령실을 향한 강공을 예고했던만큼 국회운영위원회 초반부터 팽팽한 신경전도 이어졌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회운영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제22대 국회 출범 후 처음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정 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을 포함해 수석비서관 7명 등 16명이 출석대상으로 올랐다.

정무장관은 무임소(無任所) 장관으로도 불렸으며,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때 폐지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특임장관’이란 이름으로 부활했으나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맞물려 다시 사라졌다.

정 실장은 정무장관직 신설을 알리며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총력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입법과 예산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범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해가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윤석열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도 발언을 이어갔다. 정 실장은 “경제체질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한편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며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경제의 기초를 단단히하고 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또 “돌봄과 간병 등 국민 수요가 높은 분야를 두텁게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하는 등 약자 복지를 추진 중”이라며 “이자환급 대환대출 전기료 감면 등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도 차근차근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의 노력에 대한 긍정적 대외평가도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역대 최고인 20위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야당의 공세를 어떻게 뚫고 가느냐가 오는 2~4일 3일동안 대정부질문 방향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운영위에서도 질의로 나올 가능성이 큰 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김건희 여사 의혹, 가스전개발 등 현안에 대한 질문이 꼬리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또 종부세·상속세 개편, 밸류업 등을 포함한 민생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운영위 초기부터 여야간 치열한 공세가 이어졌다. 야당에서는 업무보고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사전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이에 정 실장은 “증인출석을 요구받고 여야간 협의가 이뤄져서 업무보고 전환된걸 사전에 인지할수 없었다”며 “증인출석이 되면 업무보고가 생략되는 것으로 알고 증인자격으로 나오다보니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야당은 이번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방송3법을 포함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 추진도 예고한 상태다. 여당은 이들 법안이 야당 상임위에서 단독처리된만큼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본회의에서마저 강행 통과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기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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