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내찬교수의 광고로보는 통신역사]〈12〉통신 위 교육 규제가 후퇴시키는 대학

2011년 SK텔레콤의 '졸업 없는 행복' 광고(왼쪽)와 2022년 교육부의 대학 개혁.

이내찬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대학생 수요가 공급을 역전한 2021년 이후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라는 대학의 절박함은 온 국민의 상식이 되었다. 대학 위기는, 정부가 오래 전부터 앞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기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수 없이 제도를 바꾸며 대학을 압박해 왔음에도 발생한 결과다.

이동통신시장의 보조금·요금·품질 규제보다 한 수 위가 교육 시장의 대학 규제다. 2009년 이후 동결해온 학비는 '요금 규제'요, 3년마다 시행되는 종합(수업·학생지원·입학·취업)평가는 '품질 규제'다. 평가 시 하위 등급을 받으면 국가장학금 제한을 넘어서 학생 정원도 줄여야 하는 '가입자 수 규제'마저 받는 그야말로 규제 종합선물세트다. 일부 대학은 학생 유치를 위해 학비 면제나 아이패드 같은 경품을 내놓기도 한다. 이래서야 통신사 대리점과 다를 바 없다.

초기에는 논문이 중요하다며 호들갑을 떨더니 언제부터인가 학습으로 초점이 옮겨갔다. 매번 입력 항목을 늘렸고 과명·커리큘럼 바꾸고 학과 통·폐합도 했다. 융합형 인간을 만들라며 필수 과목만 빼곡이 늘렸다. 요는 취업률을 올리라는 건데 경제 불황은 구조적인 문제이지 대학을 옥죈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그간 양적 투자와 질적 향상도 있었다. 문제는 학비 규제가 초래한 낮은 봉급 수준과 인력의 질 저하다. 월급은 공무원에 역전됐고 영어 유치원만도 못하게 됐다. 시대 변화에 맞춰 다양하게 차별화된 교원으로 포트폴리오를 짠다지만, 재정 결핍에서 오는 궁여지책일 뿐이다. 상황이 이러니 인공지능(AI) 분야 교원 충원은 꿈도 꾸지 못한다.

대학과 이동통신의 공통점은 정부가 털기 편한 곳간이라는 것. 대중의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같다. 돈은 돈대로 내는데 제대로 가르치는지, 취업은 왜 안 되는지 지적받는다. 통신사도 너무 받아 가는 것 아니냐고 비판받는다. 분명 곱씹어 새겨듣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다고 공공성이라는 미명(美名)하에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규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정부 규제는 대학을 후지게 만들었고 고스란히 부모·학생의 몫이 되었다. 비단 공무원 때문만은 아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피라미드식 낙수 압박에 따라 시키는 대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천연자원이 결핍된 우리에게 교육 투자는 중요하지만,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대학은 자유로워진다고 방종해질 여유가 없다.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어 언제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능은 대학이 합당한 절차에 맞게 예산을 처리하는가를 감시만 해도 충분하다.

천방지축으로 뇌까려 둬서는 곤란한 산업도 있겠지만, 규제는 강해질수록 산업을 후지게 만들 뿐이다. 막걸리 이외에 내놓을만한 번번한 국주(國酒)가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내찬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nclee@hans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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