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부조직법 발의 추진[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배훈식 이재우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다음달 중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 직후 브리핑에서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기능을 갖추고 책임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당은,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의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는 30일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달 1일 오전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당과 협력해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신속히 착수하기로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과 관련해 "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방식으로 심각한 재정부담을 야기하면서도 정책효과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최대 63만5000명 예상) 및 보증부 대출(16만명 지원)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시행중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연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을 내년도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과 관련해 "인터폴·중국 공안 공조를 강화해 피싱범죄 해외조직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특별단속기간(3월4일~10월31일)을 운영해 피싱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휴대폰·계좌 신규 개설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이력계좌의 이체한도도 제한(일 30만원)해 재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불법스팸의 증가 원인으로 문자발송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7월말까지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문자발송업체의 등록 요건과 보안성 의무 강화,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고접수기관의 범죄 통화 내역을 가명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함으로써, 통신사가 인공지능(AI)기술을 적용해 피싱 범죄를 판별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보이스 피싱 신종수법과 피싱 사기 예방방법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한편, 온라인 통합 포털 구축, 챗봇 상담 등을 통해 국민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유발함에도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도 설명했다.

당정은 조직적·상습적, 취약계층 대상 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사건은 철저하게 수사해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과 벌칙을 적용해 처벌하고, 관련 법·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광고,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포털사와 협력해 불법 대부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착취, 지인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고,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우려가 있는 가족·지인에게까지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경기 화성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피해수습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당은 이번 공장화재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범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해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당부했다"고도 전했다.

정부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전담 공무원을 1대1로 매칭,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 이동 편의 등을 밀착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산재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민 성금 모금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의 의견에 따라,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전지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다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가능한 모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언론 등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토대로,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에 대한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 소방시설 기준 등을 검토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이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에 앞서 화성 공장 화재 피해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고위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이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에 앞서 화성 공장 화재 피해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왼쪽)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희생자 23명의 명복을 빌며 묵념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30.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chocrystal@newsis.com, dahora83@newsis.com , ironn108@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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