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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당정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 법안 7월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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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인'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해 관련 법을 발의해 추진합니다.

당정은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등을 담당할 부처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으로 영세 음식점에 대해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유사 위험이 있는 공장과 시설을 점검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황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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