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수현 앵커
■ 출연 :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28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앵커]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와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 어떤 추가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되는데요.최근 북한의 움직임과 한반도 정세,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시고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앵커]
일단 전원회의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8일부터 소집이 됐는데 어떤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입니까?
[홍민]
통상 1년에 두 번 정도 개최합니다. 상반기 6월 정도에 개최를 하고 하반기에 12월쯤 연말에 개최를 하는데 그 전 해 12월에 한 해 동안 해야 될 전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게 되면 6월에는 상반기 동안 과업들이 얼마나 잘 진행됐는지, 수행됐는지를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수정 지시라든가 보강 지시를 내리게 되고 하반기에 새롭게 추가될 과업이 있으면 과업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어쨌든 상반기를 점검하는 의미가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20X10 정책과 같은 지방발전전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주요 비서들에게 20개 군에 몇 개 군대씩을 나눠줘서 책임지고 그걸 관리해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아마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죠. 얼마나 잘됐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6월에 보통 전원회의를 하게 되면 대외적인 입장 표명들이 굵직굵직한 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도 그렇고 2021년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북러 간에 포괄적 동반자협정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조약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과 노선화와 관련된 채택이 있을지 이게 굉장히 관심사고, 이 여부에 따라서 이후에 이어지는 최고인민회의 헌법 개정까지도 같이 연동될 수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북러 조약에 대해서는 어떤 후속조치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홍민]
크게 프로세스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당이 뭔가 정책과 노선을 결정하면 그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최고인민회의가 이것을 어떻게 입법 조치화할지를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원회의 통해서 아마 북러가 체결한 조약 내용에 굉장히 다방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죠. 경제 부문, 군사 부문, 그 외에 여타 여러 가지 부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문들과 관련해서 이미 상반기 동안에 북러 간에 고위급 관계자들의 회의가 굉장히 줄기차게 이루어졌습니다. 총 20차례 이상 진행됐거든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조약을 어떻게 수행 전략화할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고 이걸 아마 몇 개 다발로 묶어서 경제 부문은 경제 부문대로 일정 부분 하나의 노선으로 채택하는 방식으로 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앵커]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이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북러 조약이라는 부분, 남북 관계 적대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논의가 진척될 것인가. 특히나 김정은 위원장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홍민]
우리가 보통 3월 정도에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죠. 그리고 실제 북한도 3월, 4월 정도에 개최하는 것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예상보다 지연이 됐죠. 왜 안 하지라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의문이 있었는데 아마도 적대적 두 국가를 일종의 반영한 헌법 개정은 이미 준비가 됐을 거예요.
상당 부분 몇 개월 동안 준비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말에 처음으로 그 얘기가 나왔고 연초에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강조됐기 때문에 지난 몇 개월 동안 아마 헌법 개정과 관련된 준비해 왔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왜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는가. 아마 북러 간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말은 북러의 조약의 내용을 어쨌든 헌법에 반영할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이번에 조약의 4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여기에 UN 헌장 51조와 국내법에 따라서 군사적 원조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서 국내법을 보면 이건 국내법은 참전, 전쟁 개시와 관련된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 국내법에서 전쟁 참전이나 개시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돼 있느냐, 헌법에. 국무위원장 단독 결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의 회의도 아니고 당 중앙군사위원회도 아니고 국무위원회 혼자 단독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조약 내용들을 반영해서 헌법을 일정 부분 개정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이런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북러 조약과 헌법 개정 그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두 국가론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헌법 개정이 아마 일사불란하게 이후에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전원회의 상황은 그러면 지켜봐야겠고요. 북한의 도발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에 이어서 지난 수요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군이 실패했다고, 폭발했다.
이렇게 공개하면서 영상까지 공개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가다가 소멸하는, 없어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은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홍민]
우리 군이 처음에 북한이 보도하기 전에 우리 합참이 식별한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전날.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면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건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극초음속 미사일이 기존에 쐈을 때 600km 이상, 또는 1000km 이상까지도 우리가 날아갔을 거라고 봤는데 200km 조금 넘게 날아갔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실패의 기준을 극초음속에 기준을 둘 것이냐 아니면 다탄두에 둘 것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북한이 보도한 것은 다탄두 실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합참에서 식별한 것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아마 추진체 자체는 기존에 썼던 극초음속 미사일 추진체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초기 궤적이 아마 극초음속으로 우리가 식별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중요한 것은 다탄두일 경우에는 이게 ICBM이나 최소한 중거리급 이상 미사일에 탑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권을 훨씬 나가야 해요. 대기권을 나갔다가 거기서 PBV라고 해서 후속 추진체로 인해서 쪼개지면서 아래로 하강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하려면 대기권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쏜 것은 200km 조금 넘는 반경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고도를 올라가서 대기권까지 진입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엄청난 고각이죠. 그런데 이번에 식별된 것은 사실상 대기권 밖을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폭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게 식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극초음속이라고 해도 실패한 것이고 다탄두라고 해도 사실상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봐야겠죠. 다만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게 마치 초기 실험 단계인 것처럼 약간 설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다발의 탄두를 묶는 PBV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작동이 잘하는지 초기 단계에 실험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북한의 과장광고 아니냐, 기만전술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다면 이 다탄두 극초음속 미사일을 두고 북한이 성공 가능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 더욱더 주목하고 더욱더 뭔가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민]
이런 게 있죠. 일단 이 국면에 그러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공한 것처럼 포장을 해서 발표하냐. 보통 북한은 실패하면 발표를 안 하거든요. 보도를 안 하는데 이번에 굳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한 이유는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최근 끝났죠. 프리덤에지가 끝났는데 이 프리덤에지가 하는 기간에 대규모 전략자산이 전개가 됐죠.
루스벨트호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전개됐기 때문에 북한은 어쨌든 실험 목적도 충족하면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무기가 개발되고 있다. 소위 다탄두라는 것은 사실상 핵을 보유한 국가 중에는 궁극의 무기에 속하거든요.
대량살상 파괴가 가능하고 요격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회피가 가능한 무기들이기 때문에 이 무기를 우리는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일종의 무력시위용 개념으로 이걸 쐈을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또 의욕적으로 준비됐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상반기의 실적, 소위 군사 무기를 개발하는 실적이 상당 부분 굵직굵직한 것은 정찰위성 같은 것이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내적으로 의도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포장을 하려고 한 의도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것은 소위 다탄두와 더불어서 게임체인저에 해당돼요. 게임체인저적 무기 체계, 또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탄두 같은 경우에는 3개에서 총 15개 정도까지 가능한데 하나의 탄두 안에 여러 개를 다발로 묶어서 그 위에 덮개로 덮는 거죠. 그래서 2단, 3단까지 발사를 해서 대기권 밖에 나갔다가 쪼개지면서 각개 다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는 방식인데 지금 북한이 실험한 것 MIRV라고 해서 각개 유도를 어느 정도 갖고 가는 거고 그거보다 조금 더 진화한 게 마브라고 해서 MARV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각 탄두가 다 조종을 하면서 갈 수 있는, 타깃을 조종하면서 갈 수 있는 건데 하나의 발사로 3발에서 10발 이상의 탄두가 각개의 목표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갈, 약간 기만탄도 섞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리고 대량살상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한 발 쏘면서 10발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점에서 핵을 보유한 강대국들은 대체적으로 이게 궁극의 무기처럼 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북한은 의도적으로 이걸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이것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대미 억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시위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장마철이다 보니까 또 댐 방류 상황도 주목이 되는데요. 우리 정부가 북한의 댐 방류를 미리 통보하라고 당부했고 남북 합의에 따르면 이걸 사전에 통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계속 해마다 지키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호응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남북 간에 이런 관련해서 연락채널 복구는 여전히 요원하다고 보시나요?
[홍민]
마지막 질문만 먼저 말씀드리면 요원합니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몇 년 동안 북한이 방류와 관련된 통보를 하지도 않았고 최근의 상황으로 보면 더더욱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북한도 전면적인 9.19 군사합의에 대한 파기를 선언했고 남북한 전반에 걸쳐서 여태까지 맺었던 합의에 대해서 일종의 무력화 시도를 계속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인 효력정지를 내린 바고. 그래서 양측의 이런 합의를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방류를 아무 목적 없이 통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이런 구도는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최근에는 북러 조약 이후에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민]
저는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공식적으로 파병을 선언하고 하는 행보를 가시화시킨다면 사실상 참전 효과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전면적으로 북한이 러시아와 연합을 맺고 전쟁을 치른다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목표, 타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기존에 북한을 대하던 방식이 완전히 전시적인 상대로 대상화 시켜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타깃이 될 수 있고 국제사회의 압박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제한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마 공병부대가 중요하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군수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러시아 쪽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아마 도움을 줄 가능성 이건 매우 높다.
그러나 이걸 가시화시켜서 전면적인 참전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상당 부분 극도로 신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에 맞서서 한미일도 안보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한미일 프리덤에지 훈련이 처음으로 실시됐는데 이게 3국 간에 다영역 훈련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홍민]
다영역 훈련 개념으로 시작한 것은 이번에 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다영역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미국이 지금까지는 합동성을 강조하는 차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 공중, 해상의 전력을 같이 훈련을 하는 합동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따로 돌면서 동시적으로 그냥 훈련을 하는 개념이었다면 최근에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영역 개념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상, 공중, 해상뿐만 아니라 사이버와 우주까지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특정하게 어떤 특정 상황이나 전시 상황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긴밀한 네트워킹을 해서 즉각적으로 센서화시켜서 그것에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내세운 훈련의 목적은 북한의 북핵이, 소위 북한의 핵무기가 굉장히 사거리도 다양하고 그리고 변칙성도 강해졌고 다양하게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의 면으로만 대응하기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다영역적으로, 지상, 공중, 해상뿐만 아니라 우주의 정찰 능력, 그다음에 사이버 능력까지 결합시켜서 빨리 센서적으로 감지하고 거기에 대한 실행 결정을 하고 바로 대응하는 방식의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그래서 이번에 훈련 명칭이 우리의 프리덤쉴드와 일본의 미일이 했던 킨에지를 결합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미일이 각각 했던 내용들을 결합시켰다는 의미에서도 의미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북한 내부 상황도 보겠습니다. 굉장히 내부 단속을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말을 쓰면 처벌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공개처형을 한다거나 이런 소식들이 들리고 있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홍민]
아무래도 그만큼 내부적으로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북한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불만, 그리고 민심 이반의 여지가 굉장히 감지됐다는 거죠, 지도부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3대 통제법이라고 하죠. 반동문화 사상을 배격하기 위한 법이라든가 청소년의 교양을 보장하는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3대 사회 통제법을 개정해서 하나하나 생활에 일상적인 것까지 통제를 하는데요.
거기 말씨, 어떤 말을 쓰냐에 따라서 말씨를 통제하기도 하고 특정의 자본주의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부분까지도 포함시켜서 굉장히 다방면적으로 통제를 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만큼 내부적 균열 요소가 많아졌고, 여기에 대한 지도부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를 미시적으로 엄격하게 단속하겠다. 그로써 결속을 유지하겠다는 취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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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28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앵커]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와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 어떤 추가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되는데요.최근 북한의 움직임과 한반도 정세,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시고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앵커]
일단 전원회의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8일부터 소집이 됐는데 어떤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입니까?
[홍민]
통상 1년에 두 번 정도 개최합니다. 상반기 6월 정도에 개최를 하고 하반기에 12월쯤 연말에 개최를 하는데 그 전 해 12월에 한 해 동안 해야 될 전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게 되면 6월에는 상반기 동안 과업들이 얼마나 잘 진행됐는지, 수행됐는지를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수정 지시라든가 보강 지시를 내리게 되고 하반기에 새롭게 추가될 과업이 있으면 과업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어쨌든 상반기를 점검하는 의미가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20X10 정책과 같은 지방발전전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주요 비서들에게 20개 군에 몇 개 군대씩을 나눠줘서 책임지고 그걸 관리해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아마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죠. 얼마나 잘됐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6월에 보통 전원회의를 하게 되면 대외적인 입장 표명들이 굵직굵직한 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도 그렇고 2021년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북러 간에 포괄적 동반자협정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조약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과 노선화와 관련된 채택이 있을지 이게 굉장히 관심사고, 이 여부에 따라서 이후에 이어지는 최고인민회의 헌법 개정까지도 같이 연동될 수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북러 조약에 대해서는 어떤 후속조치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홍민]
크게 프로세스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당이 뭔가 정책과 노선을 결정하면 그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최고인민회의가 이것을 어떻게 입법 조치화할지를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원회의 통해서 아마 북러가 체결한 조약 내용에 굉장히 다방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죠. 경제 부문, 군사 부문, 그 외에 여타 여러 가지 부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문들과 관련해서 이미 상반기 동안에 북러 간에 고위급 관계자들의 회의가 굉장히 줄기차게 이루어졌습니다. 총 20차례 이상 진행됐거든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조약을 어떻게 수행 전략화할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고 이걸 아마 몇 개 다발로 묶어서 경제 부문은 경제 부문대로 일정 부분 하나의 노선으로 채택하는 방식으로 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앵커]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이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북러 조약이라는 부분, 남북 관계 적대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논의가 진척될 것인가. 특히나 김정은 위원장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홍민]
우리가 보통 3월 정도에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죠. 그리고 실제 북한도 3월, 4월 정도에 개최하는 것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예상보다 지연이 됐죠. 왜 안 하지라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의문이 있었는데 아마도 적대적 두 국가를 일종의 반영한 헌법 개정은 이미 준비가 됐을 거예요.
상당 부분 몇 개월 동안 준비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말에 처음으로 그 얘기가 나왔고 연초에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강조됐기 때문에 지난 몇 개월 동안 아마 헌법 개정과 관련된 준비해 왔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왜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는가. 아마 북러 간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말은 북러의 조약의 내용을 어쨌든 헌법에 반영할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이번에 조약의 4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여기에 UN 헌장 51조와 국내법에 따라서 군사적 원조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서 국내법을 보면 이건 국내법은 참전, 전쟁 개시와 관련된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 국내법에서 전쟁 참전이나 개시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돼 있느냐, 헌법에. 국무위원장 단독 결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의 회의도 아니고 당 중앙군사위원회도 아니고 국무위원회 혼자 단독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조약 내용들을 반영해서 헌법을 일정 부분 개정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이런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북러 조약과 헌법 개정 그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두 국가론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헌법 개정이 아마 일사불란하게 이후에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전원회의 상황은 그러면 지켜봐야겠고요. 북한의 도발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에 이어서 지난 수요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군이 실패했다고, 폭발했다.
이렇게 공개하면서 영상까지 공개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가다가 소멸하는, 없어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은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홍민]
우리 군이 처음에 북한이 보도하기 전에 우리 합참이 식별한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전날.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면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건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극초음속 미사일이 기존에 쐈을 때 600km 이상, 또는 1000km 이상까지도 우리가 날아갔을 거라고 봤는데 200km 조금 넘게 날아갔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실패의 기준을 극초음속에 기준을 둘 것이냐 아니면 다탄두에 둘 것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북한이 보도한 것은 다탄두 실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합참에서 식별한 것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아마 추진체 자체는 기존에 썼던 극초음속 미사일 추진체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초기 궤적이 아마 극초음속으로 우리가 식별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중요한 것은 다탄두일 경우에는 이게 ICBM이나 최소한 중거리급 이상 미사일에 탑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권을 훨씬 나가야 해요. 대기권을 나갔다가 거기서 PBV라고 해서 후속 추진체로 인해서 쪼개지면서 아래로 하강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하려면 대기권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쏜 것은 200km 조금 넘는 반경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고도를 올라가서 대기권까지 진입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엄청난 고각이죠. 그런데 이번에 식별된 것은 사실상 대기권 밖을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폭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게 식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극초음속이라고 해도 실패한 것이고 다탄두라고 해도 사실상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봐야겠죠. 다만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게 마치 초기 실험 단계인 것처럼 약간 설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다발의 탄두를 묶는 PBV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작동이 잘하는지 초기 단계에 실험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북한의 과장광고 아니냐, 기만전술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다면 이 다탄두 극초음속 미사일을 두고 북한이 성공 가능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 더욱더 주목하고 더욱더 뭔가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민]
이런 게 있죠. 일단 이 국면에 그러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공한 것처럼 포장을 해서 발표하냐. 보통 북한은 실패하면 발표를 안 하거든요. 보도를 안 하는데 이번에 굳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한 이유는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최근 끝났죠. 프리덤에지가 끝났는데 이 프리덤에지가 하는 기간에 대규모 전략자산이 전개가 됐죠.
루스벨트호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전개됐기 때문에 북한은 어쨌든 실험 목적도 충족하면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무기가 개발되고 있다. 소위 다탄두라는 것은 사실상 핵을 보유한 국가 중에는 궁극의 무기에 속하거든요.
대량살상 파괴가 가능하고 요격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회피가 가능한 무기들이기 때문에 이 무기를 우리는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일종의 무력시위용 개념으로 이걸 쐈을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또 의욕적으로 준비됐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상반기의 실적, 소위 군사 무기를 개발하는 실적이 상당 부분 굵직굵직한 것은 정찰위성 같은 것이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내적으로 의도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포장을 하려고 한 의도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것은 소위 다탄두와 더불어서 게임체인저에 해당돼요. 게임체인저적 무기 체계, 또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탄두 같은 경우에는 3개에서 총 15개 정도까지 가능한데 하나의 탄두 안에 여러 개를 다발로 묶어서 그 위에 덮개로 덮는 거죠. 그래서 2단, 3단까지 발사를 해서 대기권 밖에 나갔다가 쪼개지면서 각개 다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는 방식인데 지금 북한이 실험한 것 MIRV라고 해서 각개 유도를 어느 정도 갖고 가는 거고 그거보다 조금 더 진화한 게 마브라고 해서 MARV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각 탄두가 다 조종을 하면서 갈 수 있는, 타깃을 조종하면서 갈 수 있는 건데 하나의 발사로 3발에서 10발 이상의 탄두가 각개의 목표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갈, 약간 기만탄도 섞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리고 대량살상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한 발 쏘면서 10발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점에서 핵을 보유한 강대국들은 대체적으로 이게 궁극의 무기처럼 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북한은 의도적으로 이걸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이것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대미 억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시위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장마철이다 보니까 또 댐 방류 상황도 주목이 되는데요. 우리 정부가 북한의 댐 방류를 미리 통보하라고 당부했고 남북 합의에 따르면 이걸 사전에 통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계속 해마다 지키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호응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남북 간에 이런 관련해서 연락채널 복구는 여전히 요원하다고 보시나요?
[홍민]
마지막 질문만 먼저 말씀드리면 요원합니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몇 년 동안 북한이 방류와 관련된 통보를 하지도 않았고 최근의 상황으로 보면 더더욱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북한도 전면적인 9.19 군사합의에 대한 파기를 선언했고 남북한 전반에 걸쳐서 여태까지 맺었던 합의에 대해서 일종의 무력화 시도를 계속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인 효력정지를 내린 바고. 그래서 양측의 이런 합의를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방류를 아무 목적 없이 통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이런 구도는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최근에는 북러 조약 이후에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민]
저는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공식적으로 파병을 선언하고 하는 행보를 가시화시킨다면 사실상 참전 효과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전면적으로 북한이 러시아와 연합을 맺고 전쟁을 치른다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목표, 타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기존에 북한을 대하던 방식이 완전히 전시적인 상대로 대상화 시켜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타깃이 될 수 있고 국제사회의 압박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제한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마 공병부대가 중요하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군수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러시아 쪽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아마 도움을 줄 가능성 이건 매우 높다.
그러나 이걸 가시화시켜서 전면적인 참전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상당 부분 극도로 신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에 맞서서 한미일도 안보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한미일 프리덤에지 훈련이 처음으로 실시됐는데 이게 3국 간에 다영역 훈련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홍민]
다영역 훈련 개념으로 시작한 것은 이번에 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다영역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미국이 지금까지는 합동성을 강조하는 차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 공중, 해상의 전력을 같이 훈련을 하는 합동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따로 돌면서 동시적으로 그냥 훈련을 하는 개념이었다면 최근에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영역 개념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상, 공중, 해상뿐만 아니라 사이버와 우주까지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특정하게 어떤 특정 상황이나 전시 상황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긴밀한 네트워킹을 해서 즉각적으로 센서화시켜서 그것에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내세운 훈련의 목적은 북한의 북핵이, 소위 북한의 핵무기가 굉장히 사거리도 다양하고 그리고 변칙성도 강해졌고 다양하게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의 면으로만 대응하기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다영역적으로, 지상, 공중, 해상뿐만 아니라 우주의 정찰 능력, 그다음에 사이버 능력까지 결합시켜서 빨리 센서적으로 감지하고 거기에 대한 실행 결정을 하고 바로 대응하는 방식의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그래서 이번에 훈련 명칭이 우리의 프리덤쉴드와 일본의 미일이 했던 킨에지를 결합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미일이 각각 했던 내용들을 결합시켰다는 의미에서도 의미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북한 내부 상황도 보겠습니다. 굉장히 내부 단속을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말을 쓰면 처벌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공개처형을 한다거나 이런 소식들이 들리고 있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홍민]
아무래도 그만큼 내부적으로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북한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불만, 그리고 민심 이반의 여지가 굉장히 감지됐다는 거죠, 지도부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3대 통제법이라고 하죠. 반동문화 사상을 배격하기 위한 법이라든가 청소년의 교양을 보장하는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3대 사회 통제법을 개정해서 하나하나 생활에 일상적인 것까지 통제를 하는데요.
거기 말씨, 어떤 말을 쓰냐에 따라서 말씨를 통제하기도 하고 특정의 자본주의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부분까지도 포함시켜서 굉장히 다방면적으로 통제를 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만큼 내부적 균열 요소가 많아졌고, 여기에 대한 지도부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를 미시적으로 엄격하게 단속하겠다. 그로써 결속을 유지하겠다는 취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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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수현 앵커
■ 출연 :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28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앵커]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와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 어떤 추가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되는데요.최근 북한의 움직임과 한반도 정세,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시고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 출연 :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28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앵커]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와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 어떤 추가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되는데요.최근 북한의 움직임과 한반도 정세,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시고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