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 尹 이태원 참사 조작설 언급? 굉장히 충격적
- 대통령 임기 중 독대 내용 공개는 김진표 잘못
- 채 해병 특검 자체안, 전당대회 이전에 낼 수도
- 이재명 단독 출마에 투표? 유신정권 떠올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진표 회고록 논란? 용산, 정확한 워딩 밝혀 달라
- 韓 대법원장 추천 특검? 전향적이라고 생각하나
- 정말 떳떳하다면 野에 추천권 양보하길
- 野 전대, 李 외에도 다른 후보 많이 나올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6월 28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이거 좋은 노래 나오는데. 이거 원래 술자리에서 마지막 노래 부를 때 이 노래하는 분들이 좀 있어.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 있는데 갑자기 이름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이걸 얘기해도 되나. 유명한 분이어서. 여야 절친노트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섭 :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낳은 스타, 도낳스 김재섭입니다.
▶장경태 :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김태현 : 역시 약간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재선이라서. 동대문구가 나온 스타 장경태, 이거 안 하는데요?
▶김재섭 : 저는 아직 해야 됩니다.
▷김태현 : 두 분 친해요?
▶김재섭 : 그럼요.
▶장경태 : 당연하죠.
▷김태현 : 진짜, 진짜?
▶김재섭 : 예전부터.
▶장경태 : 젊은 의원들끼리 또 우리 김재섭 의원님이 또 청년단체 대표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성향에 관계없이 청년운동을 같이했던 분들은 또 우리 같은 세대의 문제를 공감하는 데 공감대는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저는 이렇게 30~40대 젊은 의원들끼리 교류하는 게 너무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요. 예전에 막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YS, DJ 시절에는 의원들끼리 막 친하고 물밑에서 이렇게 저녁 먹고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가고 이런 게 많았다고 전설처럼 들려오는데.
▶김재섭 : 그렇죠.
▷김태현 : 최근에는 여야 의원들끼리 식사도 안 한다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장경태 : 식사는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정도로 참 여야 간에... 여의도가 어찌 됐건 대화와 소통이 실종돼 가는 건 좀 서글픈 일이죠.
▶김재섭 : 과거에, 예전에 목욕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목욕탕에서 여야 모두가 만나서 목욕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이랬다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22대 국회에서 특히 젊은 정치인들 사이의 연대가 중요한 게 연금 문제나 여러 가지 사회제도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문제로 대립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오히려 이런 합종연횡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 특히 그런 가운데서는 젊은 세대 중에서도 재선인 장경태 의원에게 배울 게 많죠.
▷김태현 : 맞습니다. 얼마 전에... 사담 하나 드리면 얼마 전에 모 의원이랑 통화를 했는데 어디 가냐 그랬더니 술 마시러 간다 그러면서 만날 사람이 장경태 의원 얘기했고 또 다른 의원 얘기했습니다. 여야 다 있었어요. 보수, 진보 다 있었어. 나는 그 멤버를 듣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수 진영에 있는 의원과 진보 진영에 있는 의원이 이렇게 같이 만나서 술자리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풀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거기 장경태 의원 말고 다른 참석자 멤버는 L 모 의원과 K 모 의원.
▶김재섭 : 누구인지 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섭 :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김태현 : 다 나왔어요, 이름은.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 김진표 의장 회고록 얘기. 대통령이 김진표 의장에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은 대통령과 독대해 나눈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개탄스럽다 이 얘기거든요. 김재섭 의원, 이것 이 보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김재섭 : 일단 당연히 충격적이죠. 이게... 일단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한 번 텍스트를 쭉 읽어보니까 논점은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하나는 김진표 의장이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되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 하나. 예를 들면 장경태 의원님과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나눈 이야기들을 방송에서 하지 않는 건 사실 저희의 금기, 불문율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나눈 이야기를 아직 대통령 임기 중에 이렇게 밝히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김진표 의장이 잘못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 면에서 두 번째 논점인 대통령의 발언 문제로 들어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김태현 : 만약에 이렇게 정말 했다고 하면.
▶김재섭 : 그렇죠.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이죠. 만약에 이런 말이 있었다면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도 아니거니와 대통령이 발언했다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김태현 : 장경태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장경태 : 일단 김진표 의장께서 국회의장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일선 정치 무대에 계신 분이 아니라서 본인의 정치 인생을 담담하게 보통 정리하는 책이 회고록 아니겠습니까? 그 회고록에 이제 본인의 경험담을 쓰신 거고요. 그래서 사실 현직 대통령의 이야기를 쓸 수 있냐 없냐 이건 저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께서 어떤 정치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계시냐가 중요한데 만약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런 부적절한 인식,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소금 사재기하는 세력 있다 이런 식으로 그때 극우 유튜버들이 할 만한 얘기들을 대통령께서 하신 적이 실제로 있거든요. 실제 우리 국가공무원인재연수원장 같은 경우도 잘 아시는 유명한 극우 유튜버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금괴 200조 있다, 이런 거 있다 주장하시는 분이어서.
▷김태현 : 극우 유튜버라는 건 일단 장경태 의원의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장경태 : 그렇습니다. 저는 극우 유튜버로 분류하고 있고 여러 차례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도 이야기해서 좀 이분은 우려가 깊다. 국가공무원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보수 정당에서도. 굳이 그분을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통령께서 조금 그런 유사한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좀 의구심이 있다고 보고요. 어찌 되었건 이번 총선을 계기로 그동안에 좀 실수와 과오가 있더라도 국정 기조를 전환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일단은 김진표 의장이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이건 아마 대통령과 대화를 공개한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대통령실의 왜곡이라고 한 데 대해서 김진표 의장의 사족을 붙이지 않겠다. 그럼 이 얘기는 나 할 말 있는데 그냥 안 할게, 이렇게 들리는데.
▶장경태 : 더 있다는 얘기죠.
▷김태현 :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왜곡이라는 거 있잖아요. 대통령실의 왜곡. 이게 대통령이 안 했다는 얘기인지 다른 얘기를 했는데 김진표 의장이 막 곡해하고 자기 해석 갖다 붙이고 소위 말해 MSG를 쳐가지고 확대하고 과장했다는 얘기인지. 김 의원은 어떻게 봅니까, 이거? 이거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추정의 영역이기는 한데.
▶김재섭 : 일단 그 주제 자체는 이야기를 나눴을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과 그다음에 대통령 간의 대화였고 당시에 이태원 참사 때문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주제가 실제로 나왔을 건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의 영역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 대통령실에서 왜곡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잖아요.
▷김태현 :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얘기는 했을 테니까.
▶김재섭 : 그렇죠. 그 현안을 얘기 안 했다는 건 거짓말이죠. 당연히 얘기를 했겠죠. 다만 그 가운데서 나온 얘기들 가운데서 일부가 김진표 의장이 왜곡을 했다는 건데 글쎄요. 이거는 부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그런 발언은 있었지만 조금 다르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 발언 비슷한 취지는 있었지만 김진표 의장이 달리 해석한 거야라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너무 열려 있는데 이 이태원 참사만큼은 해석이 열려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국가적인 비극이고요. 정부와 여당이 이에 대해서 정말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없이 무조건 이것은 대통령실에서 제 생각에는 분명한 입장을 내주고 이런 사실, 그런 발언 한 적 없고 비극이라고 생각하고 유가족들을 위한 조치를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재확인시켜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김태현 :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당시에 김진표 의장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김진표 의장은 뭐라고 대답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워딩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세요?
▶김재섭 : 그것까지 밝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건 사실이 아니고 앞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조로 똑같이 유지하겠다. 저희가 특검법도 이미 받아놓은 바가 있잖아요, 이미. 그런 기조에서 한 치도 벗어남이 없고 저희는 이 사건을 비극으로 생각하고 조작설 이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해석을... 그러니까 왜곡처럼 써서 해석이 붙지 않게.
▶김재섭 : 그렇습니다.
▶장경태 :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님께서 사족을 붙이지 않겠다고 한 건 더 있다는 얘기고요. 왜곡이다라고 한 건 한 건 맞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말 자체가 없었으면 허위다, 사실무근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맞죠. 왜곡이라는 건 그런 비슷한 대화는 했는데 정확한 워딩은 아니라거나 우리의 진위는 좀 진심은 아니었다, 진위는 좀 다르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기 때문에 유사한 얘기는 한 것 같고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을 대통령실도 본인들의 진위가 아니면, 정확한 워딩이 아니면 그걸 정확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왜곡이다 그러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런 점은 김진표 회장께서 더 밝히거나 사족을 혹시나 더 붙일까 봐 우려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민주당에서 이 사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그럴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장경태 : 조치할 건 없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또 거부권에 의해서 부결됐지만 다시 한 번 유가족들이 원하는 법으로 잘 정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좀 보죠. 또 하나의 커다란 이슈입니다. 한동훈 후보죠, 이제.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가 발의, 이야기를 꺼냈던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 그러니까 민주당 안과 다른 것은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게 준다, 정치권 싹 빼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대법원장 얘기했습니다. 김재섭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후보는 내가 당 대표가 되면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얘기거든요.
▶김재섭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럼 빨라야 7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직 한 달이나 남은 얘기니까 이 전당대회 결과 나오기 전에 한동훈 후보가 되든 안 되든 김재섭 의원이 먼저 이거 발의할 계획이 있습니까?
▶김재섭 : 천하람 의원이 낸 안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한 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안이지만 천하람 의원이 낸 것은.
▷김태현 : 대한변협.
▶김재섭 : 대한변협에게 전권을 주고 거기서 하라고 해라, 여야 모두 손떼라라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저는...
▷김태현 : 취지는 비슷하죠.
▶김재섭 : 정말로 억울한 죽음을 풀어야 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진실규명을 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 정쟁으로 휘말리지 않게 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채 상병 특검은 계속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고요. 다행히 한동훈 위원장이나 최근 여권 내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들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우리도 발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김태현 : 국민의힘 의원들도.
▶김재섭 : 이름을 거명하기는 어렵지만 그전에도 이양수 의원의 21대 때도 수정안 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그때도 있었어요.
▷김태현 : 그래요? 이양수 의원이.
▶김재섭 :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박주민 의원이 단칼에 거절하면서 본회의까지 가서 통과가 됐었던 건데 그때 다 기억하지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로켓을 쏘아 올렸기 때문에 이슈는 계속되는 것 같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 정도 안이면 우리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22대 때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안은 사실 국민의힘이 받지 말라고 내놓은 안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추천할 수 있는 것을 완전히 몰수하고 민주당이 전적으로 추천을 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받지 말라고 내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보다는 민주당도 진실규명에 진심이라면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한다면 그 어느 지점, 중간 지점 어디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특검을 통과시켜서 이 사안이 정쟁에 휩쓸리지 않고 정확하게 진실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선제적으로 전당대회 전이라도 낼 수도 있다?
▶김재섭 : 낼 수도 있다고 보고 천하람 의원이 낸 안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을 동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른 분들이.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추천한 안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확률이 거의 100%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재의결 8표도 지금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은, 그거는 아직 잘 모르는 거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특검 하고 싶으면 그럼 대법원장이든 변협이든 천하람 의원 안으로 하든 국민의힘 안으로 하든 수정안 가져와 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전혀 가능성 없습니까?
▶장경태 : 일단 전향적인 입장이 나온 거라고 보고요.
▷김태현 : 예전에 비해서?
▶장경태 : 그동안은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거나 혹은 정말 이건 항명 사건이기 때문에 군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심지어 국방부 장관이 지휘하고 있는 군 검찰을 믿고 지켜봐야 된다고까지 얘기하고 정말 극우적인 발언들을 막 쏟아냈었는데 다행히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 또 분명히 이 사건의 본질은 순직 수사가 아니라 수사 외압 사건이다라고 보는 인식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 외압이 실제로 존재했고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개입했다. 수사 회수에 대해서 개입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특검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 점을 인정한다는 건 상당히 전향적으로 보지만 사실 이게 만약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로 이어진다면 또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사실 이 모든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는 것과 저는 큰 차이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에 의해서 기소가 되고 대법원에 의해서, 법원에 의해서 어찌 됐건 이 판결이 나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저는 너무 그러면 삼권분립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특히 이번 대법원장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은 좀 고안할 수 있지만 그동안 야당 추천 특검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진실규명을 위한다면 저는 야당에게 추천권을 좀 주셔도 되지 않을까,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미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해병대 박정훈 대령 등이 지난 청문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진실규명을 해병대 명예를 위해서라도 좀 협조해 달라, 이런 간곡한 요청 또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이 중요하다면 특검 임명권에 대해서는 조금 야당에게 양보해 주셔도 됐다.
▶김재섭 :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군 검찰이 수사하는 걸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제3자 추천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 이미 한쪽 진영 그리고 다른 한쪽 진영에서는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와도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수사, 국방부 장관이 수사를 지휘했으니까 그건 윤석열 정부 사람이고 그럼 민주당 진영에서는 이거 못 받겠다는 거고요. 반면에 또 국민의힘 진영 내에서도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진실규명해야 된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민주당이 전적으로 추천한 검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못 믿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진실규명이 너무 멀어지고 정쟁으로 가버리게 된다는 거죠.
▷김태현 : 어떤 결과가 나와도 양쪽 진영이 다...
▶장경태 : 정쟁이 아니고요. 군 검찰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수사 회수한 해당 당사자이기 때문에 군 검찰도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 대상이 스스로 수사할 수 없죠. 셀프 수사를 못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김재섭 : 그러니까요. 이제 서로가 서로를 못 믿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가 아니라.
▶장경태 : 그 말이 아니고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 군 검찰도 수사 대상인데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지금 자기들이 수사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고 성립을 안 한다는 얘기죠. 이게 추천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김재섭 : 법리적으로 따지면 이게 조사 외압이냐, 수사 외압이냐. 이런 것부터 다 따지기 시작해야 하니까 그런 건 차치하고라도 한쪽만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에서는 국민 모두가 납득하는 진실규명으로 못 다가간다는 면이 제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정말로 민주당도 진실규명에 진심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정성호 의원도 괜찮은 안이라고 이야기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야가 이럴 때 마음을 좀 합치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재섭 의원, 이거 만약에 민주당에서 원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 입장이잖아요.
▶김재섭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민주당 안이 올라와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인터뷰 보니까 민주당 안이 올라오면 찬성하겠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김재섭 의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김재섭 : 저는 21대 국회 기준으로 내놓은 안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2대 때 더 센 거 내놓은 건 저는 그건 좀 그래요. 왜냐하면...
▷김태현 : 그건 반대다?
▶김재섭 :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을 내거나 그리고 저는 제3자 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왜냐하면 22대 때 나온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민주당이 다 추천할 수 있게 되는 방식,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여기에 완전히 손을 떼고 아무런 협상권이 없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자체적인 안에서 관철을 시켜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안을 낼 계획은 있는 거죠?
▶김재섭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정성호 의원은...
▶장경태 : 21대와 좀 다른 점은요. 그러니까 민주당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소속한 교섭단체만 배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국민의힘만 지금 배제하기 때문에 받기는 어려운 건데 개혁신당도 추천하겠죠. 비교섭단체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통령에 관련된 수사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특검도 변협도 대한변협이든 대법원장이든 또 야당이든 특검의 특별검사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한 적이 있지만 특히 대통령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특검은 사실 그동안 야당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경제사법이나 부패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추천해도 된다. 그리고 만약 정 그렇게 민주당 추천을 못 믿겠으면 비교섭단체, 정말 소수 정당의 추천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은 안이라고 봅니다. 그럼 개혁신당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겠죠.
▶김재섭 : 제가 그런데 약간...
▷김태현 : 덩어리로 보면 조국혁신당 목소리가 더 큰 거 아니에요? 의원 숫자가 차이가 있는데.
▶김재섭 : 제가 그런데 약간 여기서는 싫은 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게 특검에 대해서는 세상 관행을 존중하면서도 원구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행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선택적 관행 존중이라고 보여가지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을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야당 추천만 한 사례도 있고 여야가 공히 추천한 사례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 바이지만 이 사건은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질질질 끌리면서 거기에 대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훨씬 더 크고요. 너무 지나치게 정쟁화되어 있는 것도 저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정말로 객관적인 누군가가 공히 수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게 민주당만 이렇게 들고 나오면 국민의힘 진영 전체에서 받기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또다시 믿지 못하고 다시 한 번 재수사하자고 들 텐데 이러면 또 시간이 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야당도 좀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경태 :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관행 얘기하셔서. 특검 추천은 법적 사항이 아닌 관행일 뿐이지만 국회법은... 국회의 관행은 관행도 있지만 국회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관행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 보죠. 오늘 전대 룰 결정한다는데 가정이에요, 역시.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군요, 이제 사퇴했으니까. 이재명 전 대표가 혼자 나오면 무투표 당선입니까, 찬반 투표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장경태 : 저는 찬반 투표할... 유효 투표 결과에 찬반 투표할 거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무투표 당선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아마 찬반 투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다만 이제 아마 이해찬 대표가 당선된 방식은 최종 투표 결과만 발표하는 방식이었고 또 직전 전당대회는 전국 순회 결과 발표 방식이었는데 어느 쪽이든 다 저는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마 오늘 전준위에서 합리적으로 또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1인 후보 혼자 나오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절차는 거쳐야 된다, 이런 의미이신 거군요?
▶장경태 : 찬반 투표는 하겠죠. 그 정도는 할 거라고 봅니다.
▶김재섭 : 이게 외형을 만드는 거죠. 이건 사실 제가 어떤 느낌이냐 하면 옛날에 유신정우회에서 박정희 대통령 뽑는 모양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민주주의의 외형은 갖춰야 되고 우리도 선출된 대표다, 선출된 우리의 지도자다라는 인식은 줘야 되는데 사실 당내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어떻게든 민주주의 외형을 갖춰야 되다 보니까 찬반 투표니 무투표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유신정우회가 떠오릅니다.
▶장경태 : 너무 다른 게요.
▷김태현 : 이거 아주 센 발언입니다. 유신에 비유했어요, 이재명 대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장경태 : 박정희처럼 삼선개헌이나 종신개헌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로부터 본인이 임명을 다시 받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독재라고 비판했던 거고 민주당의 문호는 열려 있습니다. 당원은 누구나 되실 수 있고 또 당 대표 선거는 국민 여론조사가 당연히 반영되기 때문에 아마 국민과 당원 모두로부터 결국 선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김재섭 : 그런데 사실 거의 민주당도 이제 종신개헌 비슷하게 간 거 아니에요? 계속 연임... 그러니까 계속 당헌당규를 바꾸면서 이재명 대표 연임의 길을 열어봤고요. 박정희 때도 형식적으로는 다 누구나 출마할 수 있었죠. 그때도 야당에서도 후보 많이 나왔고 그 안에서도 유신정우회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임기 연장이라는 면에서.
▶장경태 : 당헌당규 개정은 연임 규정을 변경한 건 아니고요. 대통령 후보 피선거권 관련 규정이기 때문에 당 대표 임기 규정과 좀 다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짧게. 다른 후보는 안 나옵니까?
▶장경태 : 많이 나오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재섭 : 기대는...
▷김태현 : 기대는. 김재섭 의원은 어때요? 다른 후보들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김재섭 : 민주당이 굉장히 애쓰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안 나올 것 같아요.
▷김태현 : 안 나오는 겁니까, 못 나오는 겁니까?
▶김재섭 : 못 나오는 거죠.
▶장경태 : 그래서 확실히 재미있는 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인 것 같아요.
▷김태현 :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재섭 의원, 장경태 의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장경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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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6월 28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이거 좋은 노래 나오는데. 이거 원래 술자리에서 마지막 노래 부를 때 이 노래하는 분들이 좀 있어.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 있는데 갑자기 이름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이걸 얘기해도 되나. 유명한 분이어서. 여야 절친노트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섭 :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낳은 스타, 도낳스 김재섭입니다.
▶장경태 :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김태현 : 역시 약간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재선이라서. 동대문구가 나온 스타 장경태, 이거 안 하는데요?
▶김재섭 : 저는 아직 해야 됩니다.
▷김태현 : 두 분 친해요?
▶김재섭 : 그럼요.
▶장경태 : 당연하죠.
▷김태현 : 진짜, 진짜?
▶김재섭 : 예전부터.
▶장경태 : 젊은 의원들끼리 또 우리 김재섭 의원님이 또 청년단체 대표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성향에 관계없이 청년운동을 같이했던 분들은 또 우리 같은 세대의 문제를 공감하는 데 공감대는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저는 이렇게 30~40대 젊은 의원들끼리 교류하는 게 너무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요. 예전에 막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YS, DJ 시절에는 의원들끼리 막 친하고 물밑에서 이렇게 저녁 먹고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가고 이런 게 많았다고 전설처럼 들려오는데.
▶김재섭 : 그렇죠.
▷김태현 : 최근에는 여야 의원들끼리 식사도 안 한다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장경태 : 식사는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정도로 참 여야 간에... 여의도가 어찌 됐건 대화와 소통이 실종돼 가는 건 좀 서글픈 일이죠.
▶김재섭 : 과거에, 예전에 목욕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목욕탕에서 여야 모두가 만나서 목욕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이랬다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22대 국회에서 특히 젊은 정치인들 사이의 연대가 중요한 게 연금 문제나 여러 가지 사회제도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문제로 대립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오히려 이런 합종연횡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 특히 그런 가운데서는 젊은 세대 중에서도 재선인 장경태 의원에게 배울 게 많죠.
▷김태현 : 맞습니다. 얼마 전에... 사담 하나 드리면 얼마 전에 모 의원이랑 통화를 했는데 어디 가냐 그랬더니 술 마시러 간다 그러면서 만날 사람이 장경태 의원 얘기했고 또 다른 의원 얘기했습니다. 여야 다 있었어요. 보수, 진보 다 있었어. 나는 그 멤버를 듣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수 진영에 있는 의원과 진보 진영에 있는 의원이 이렇게 같이 만나서 술자리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풀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거기 장경태 의원 말고 다른 참석자 멤버는 L 모 의원과 K 모 의원.
▶김재섭 : 누구인지 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섭 :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김태현 : 다 나왔어요, 이름은.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 김진표 의장 회고록 얘기. 대통령이 김진표 의장에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은 대통령과 독대해 나눈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개탄스럽다 이 얘기거든요. 김재섭 의원, 이것 이 보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김재섭 : 일단 당연히 충격적이죠. 이게... 일단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한 번 텍스트를 쭉 읽어보니까 논점은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하나는 김진표 의장이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되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 하나. 예를 들면 장경태 의원님과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나눈 이야기들을 방송에서 하지 않는 건 사실 저희의 금기, 불문율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나눈 이야기를 아직 대통령 임기 중에 이렇게 밝히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김진표 의장이 잘못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 면에서 두 번째 논점인 대통령의 발언 문제로 들어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김태현 : 만약에 이렇게 정말 했다고 하면.
▶김재섭 : 그렇죠.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이죠. 만약에 이런 말이 있었다면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도 아니거니와 대통령이 발언했다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김태현 : 장경태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장경태 : 일단 김진표 의장께서 국회의장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일선 정치 무대에 계신 분이 아니라서 본인의 정치 인생을 담담하게 보통 정리하는 책이 회고록 아니겠습니까? 그 회고록에 이제 본인의 경험담을 쓰신 거고요. 그래서 사실 현직 대통령의 이야기를 쓸 수 있냐 없냐 이건 저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께서 어떤 정치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계시냐가 중요한데 만약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런 부적절한 인식,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소금 사재기하는 세력 있다 이런 식으로 그때 극우 유튜버들이 할 만한 얘기들을 대통령께서 하신 적이 실제로 있거든요. 실제 우리 국가공무원인재연수원장 같은 경우도 잘 아시는 유명한 극우 유튜버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금괴 200조 있다, 이런 거 있다 주장하시는 분이어서.
▷김태현 : 극우 유튜버라는 건 일단 장경태 의원의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장경태 : 그렇습니다. 저는 극우 유튜버로 분류하고 있고 여러 차례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도 이야기해서 좀 이분은 우려가 깊다. 국가공무원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보수 정당에서도. 굳이 그분을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통령께서 조금 그런 유사한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좀 의구심이 있다고 보고요. 어찌 되었건 이번 총선을 계기로 그동안에 좀 실수와 과오가 있더라도 국정 기조를 전환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일단은 김진표 의장이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이건 아마 대통령과 대화를 공개한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대통령실의 왜곡이라고 한 데 대해서 김진표 의장의 사족을 붙이지 않겠다. 그럼 이 얘기는 나 할 말 있는데 그냥 안 할게, 이렇게 들리는데.
▶장경태 : 더 있다는 얘기죠.
▷김태현 :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왜곡이라는 거 있잖아요. 대통령실의 왜곡. 이게 대통령이 안 했다는 얘기인지 다른 얘기를 했는데 김진표 의장이 막 곡해하고 자기 해석 갖다 붙이고 소위 말해 MSG를 쳐가지고 확대하고 과장했다는 얘기인지. 김 의원은 어떻게 봅니까, 이거? 이거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추정의 영역이기는 한데.
▶김재섭 : 일단 그 주제 자체는 이야기를 나눴을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과 그다음에 대통령 간의 대화였고 당시에 이태원 참사 때문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주제가 실제로 나왔을 건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의 영역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 대통령실에서 왜곡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잖아요.
▷김태현 :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얘기는 했을 테니까.
▶김재섭 : 그렇죠. 그 현안을 얘기 안 했다는 건 거짓말이죠. 당연히 얘기를 했겠죠. 다만 그 가운데서 나온 얘기들 가운데서 일부가 김진표 의장이 왜곡을 했다는 건데 글쎄요. 이거는 부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그런 발언은 있었지만 조금 다르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 발언 비슷한 취지는 있었지만 김진표 의장이 달리 해석한 거야라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너무 열려 있는데 이 이태원 참사만큼은 해석이 열려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국가적인 비극이고요. 정부와 여당이 이에 대해서 정말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없이 무조건 이것은 대통령실에서 제 생각에는 분명한 입장을 내주고 이런 사실, 그런 발언 한 적 없고 비극이라고 생각하고 유가족들을 위한 조치를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재확인시켜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김태현 :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당시에 김진표 의장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김진표 의장은 뭐라고 대답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워딩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세요?
▶김재섭 : 그것까지 밝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건 사실이 아니고 앞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조로 똑같이 유지하겠다. 저희가 특검법도 이미 받아놓은 바가 있잖아요, 이미. 그런 기조에서 한 치도 벗어남이 없고 저희는 이 사건을 비극으로 생각하고 조작설 이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해석을... 그러니까 왜곡처럼 써서 해석이 붙지 않게.
▶김재섭 : 그렇습니다.
▶장경태 :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님께서 사족을 붙이지 않겠다고 한 건 더 있다는 얘기고요. 왜곡이다라고 한 건 한 건 맞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말 자체가 없었으면 허위다, 사실무근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맞죠. 왜곡이라는 건 그런 비슷한 대화는 했는데 정확한 워딩은 아니라거나 우리의 진위는 좀 진심은 아니었다, 진위는 좀 다르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기 때문에 유사한 얘기는 한 것 같고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을 대통령실도 본인들의 진위가 아니면, 정확한 워딩이 아니면 그걸 정확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왜곡이다 그러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런 점은 김진표 회장께서 더 밝히거나 사족을 혹시나 더 붙일까 봐 우려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민주당에서 이 사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그럴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장경태 : 조치할 건 없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또 거부권에 의해서 부결됐지만 다시 한 번 유가족들이 원하는 법으로 잘 정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좀 보죠. 또 하나의 커다란 이슈입니다. 한동훈 후보죠, 이제.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가 발의, 이야기를 꺼냈던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 그러니까 민주당 안과 다른 것은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게 준다, 정치권 싹 빼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대법원장 얘기했습니다. 김재섭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후보는 내가 당 대표가 되면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얘기거든요.
▶김재섭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럼 빨라야 7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직 한 달이나 남은 얘기니까 이 전당대회 결과 나오기 전에 한동훈 후보가 되든 안 되든 김재섭 의원이 먼저 이거 발의할 계획이 있습니까?
▶김재섭 : 천하람 의원이 낸 안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한 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안이지만 천하람 의원이 낸 것은.
▷김태현 : 대한변협.
▶김재섭 : 대한변협에게 전권을 주고 거기서 하라고 해라, 여야 모두 손떼라라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저는...
▷김태현 : 취지는 비슷하죠.
▶김재섭 : 정말로 억울한 죽음을 풀어야 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진실규명을 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 정쟁으로 휘말리지 않게 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채 상병 특검은 계속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고요. 다행히 한동훈 위원장이나 최근 여권 내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들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우리도 발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김태현 : 국민의힘 의원들도.
▶김재섭 : 이름을 거명하기는 어렵지만 그전에도 이양수 의원의 21대 때도 수정안 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그때도 있었어요.
▷김태현 : 그래요? 이양수 의원이.
▶김재섭 :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박주민 의원이 단칼에 거절하면서 본회의까지 가서 통과가 됐었던 건데 그때 다 기억하지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로켓을 쏘아 올렸기 때문에 이슈는 계속되는 것 같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 정도 안이면 우리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22대 때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안은 사실 국민의힘이 받지 말라고 내놓은 안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추천할 수 있는 것을 완전히 몰수하고 민주당이 전적으로 추천을 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받지 말라고 내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보다는 민주당도 진실규명에 진심이라면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한다면 그 어느 지점, 중간 지점 어디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특검을 통과시켜서 이 사안이 정쟁에 휩쓸리지 않고 정확하게 진실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선제적으로 전당대회 전이라도 낼 수도 있다?
▶김재섭 : 낼 수도 있다고 보고 천하람 의원이 낸 안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을 동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른 분들이.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추천한 안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확률이 거의 100%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재의결 8표도 지금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은, 그거는 아직 잘 모르는 거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특검 하고 싶으면 그럼 대법원장이든 변협이든 천하람 의원 안으로 하든 국민의힘 안으로 하든 수정안 가져와 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전혀 가능성 없습니까?
▶장경태 : 일단 전향적인 입장이 나온 거라고 보고요.
▷김태현 : 예전에 비해서?
▶장경태 : 그동안은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거나 혹은 정말 이건 항명 사건이기 때문에 군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심지어 국방부 장관이 지휘하고 있는 군 검찰을 믿고 지켜봐야 된다고까지 얘기하고 정말 극우적인 발언들을 막 쏟아냈었는데 다행히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 또 분명히 이 사건의 본질은 순직 수사가 아니라 수사 외압 사건이다라고 보는 인식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 외압이 실제로 존재했고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개입했다. 수사 회수에 대해서 개입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특검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 점을 인정한다는 건 상당히 전향적으로 보지만 사실 이게 만약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로 이어진다면 또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사실 이 모든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는 것과 저는 큰 차이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에 의해서 기소가 되고 대법원에 의해서, 법원에 의해서 어찌 됐건 이 판결이 나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저는 너무 그러면 삼권분립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특히 이번 대법원장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은 좀 고안할 수 있지만 그동안 야당 추천 특검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진실규명을 위한다면 저는 야당에게 추천권을 좀 주셔도 되지 않을까,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미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해병대 박정훈 대령 등이 지난 청문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진실규명을 해병대 명예를 위해서라도 좀 협조해 달라, 이런 간곡한 요청 또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이 중요하다면 특검 임명권에 대해서는 조금 야당에게 양보해 주셔도 됐다.
▶김재섭 :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군 검찰이 수사하는 걸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제3자 추천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 이미 한쪽 진영 그리고 다른 한쪽 진영에서는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와도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수사, 국방부 장관이 수사를 지휘했으니까 그건 윤석열 정부 사람이고 그럼 민주당 진영에서는 이거 못 받겠다는 거고요. 반면에 또 국민의힘 진영 내에서도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진실규명해야 된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민주당이 전적으로 추천한 검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못 믿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진실규명이 너무 멀어지고 정쟁으로 가버리게 된다는 거죠.
▷김태현 : 어떤 결과가 나와도 양쪽 진영이 다...
▶장경태 : 정쟁이 아니고요. 군 검찰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수사 회수한 해당 당사자이기 때문에 군 검찰도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 대상이 스스로 수사할 수 없죠. 셀프 수사를 못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김재섭 : 그러니까요. 이제 서로가 서로를 못 믿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가 아니라.
▶장경태 : 그 말이 아니고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 군 검찰도 수사 대상인데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지금 자기들이 수사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고 성립을 안 한다는 얘기죠. 이게 추천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김재섭 : 법리적으로 따지면 이게 조사 외압이냐, 수사 외압이냐. 이런 것부터 다 따지기 시작해야 하니까 그런 건 차치하고라도 한쪽만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에서는 국민 모두가 납득하는 진실규명으로 못 다가간다는 면이 제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정말로 민주당도 진실규명에 진심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정성호 의원도 괜찮은 안이라고 이야기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야가 이럴 때 마음을 좀 합치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재섭 의원, 이거 만약에 민주당에서 원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 입장이잖아요.
▶김재섭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민주당 안이 올라와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인터뷰 보니까 민주당 안이 올라오면 찬성하겠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김재섭 의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김재섭 : 저는 21대 국회 기준으로 내놓은 안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2대 때 더 센 거 내놓은 건 저는 그건 좀 그래요. 왜냐하면...
▷김태현 : 그건 반대다?
▶김재섭 :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을 내거나 그리고 저는 제3자 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왜냐하면 22대 때 나온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민주당이 다 추천할 수 있게 되는 방식,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여기에 완전히 손을 떼고 아무런 협상권이 없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자체적인 안에서 관철을 시켜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안을 낼 계획은 있는 거죠?
▶김재섭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정성호 의원은...
▶장경태 : 21대와 좀 다른 점은요. 그러니까 민주당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소속한 교섭단체만 배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국민의힘만 지금 배제하기 때문에 받기는 어려운 건데 개혁신당도 추천하겠죠. 비교섭단체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통령에 관련된 수사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특검도 변협도 대한변협이든 대법원장이든 또 야당이든 특검의 특별검사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한 적이 있지만 특히 대통령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특검은 사실 그동안 야당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경제사법이나 부패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추천해도 된다. 그리고 만약 정 그렇게 민주당 추천을 못 믿겠으면 비교섭단체, 정말 소수 정당의 추천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은 안이라고 봅니다. 그럼 개혁신당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겠죠.
▶김재섭 : 제가 그런데 약간...
▷김태현 : 덩어리로 보면 조국혁신당 목소리가 더 큰 거 아니에요? 의원 숫자가 차이가 있는데.
▶김재섭 : 제가 그런데 약간 여기서는 싫은 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게 특검에 대해서는 세상 관행을 존중하면서도 원구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행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선택적 관행 존중이라고 보여가지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을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야당 추천만 한 사례도 있고 여야가 공히 추천한 사례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 바이지만 이 사건은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질질질 끌리면서 거기에 대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훨씬 더 크고요. 너무 지나치게 정쟁화되어 있는 것도 저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정말로 객관적인 누군가가 공히 수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게 민주당만 이렇게 들고 나오면 국민의힘 진영 전체에서 받기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또다시 믿지 못하고 다시 한 번 재수사하자고 들 텐데 이러면 또 시간이 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야당도 좀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경태 :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관행 얘기하셔서. 특검 추천은 법적 사항이 아닌 관행일 뿐이지만 국회법은... 국회의 관행은 관행도 있지만 국회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관행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 보죠. 오늘 전대 룰 결정한다는데 가정이에요, 역시.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군요, 이제 사퇴했으니까. 이재명 전 대표가 혼자 나오면 무투표 당선입니까, 찬반 투표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장경태 : 저는 찬반 투표할... 유효 투표 결과에 찬반 투표할 거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무투표 당선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아마 찬반 투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다만 이제 아마 이해찬 대표가 당선된 방식은 최종 투표 결과만 발표하는 방식이었고 또 직전 전당대회는 전국 순회 결과 발표 방식이었는데 어느 쪽이든 다 저는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마 오늘 전준위에서 합리적으로 또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1인 후보 혼자 나오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절차는 거쳐야 된다, 이런 의미이신 거군요?
▶장경태 : 찬반 투표는 하겠죠. 그 정도는 할 거라고 봅니다.
▶김재섭 : 이게 외형을 만드는 거죠. 이건 사실 제가 어떤 느낌이냐 하면 옛날에 유신정우회에서 박정희 대통령 뽑는 모양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민주주의의 외형은 갖춰야 되고 우리도 선출된 대표다, 선출된 우리의 지도자다라는 인식은 줘야 되는데 사실 당내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어떻게든 민주주의 외형을 갖춰야 되다 보니까 찬반 투표니 무투표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유신정우회가 떠오릅니다.
▶장경태 : 너무 다른 게요.
▷김태현 : 이거 아주 센 발언입니다. 유신에 비유했어요, 이재명 대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장경태 : 박정희처럼 삼선개헌이나 종신개헌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로부터 본인이 임명을 다시 받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독재라고 비판했던 거고 민주당의 문호는 열려 있습니다. 당원은 누구나 되실 수 있고 또 당 대표 선거는 국민 여론조사가 당연히 반영되기 때문에 아마 국민과 당원 모두로부터 결국 선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김재섭 : 그런데 사실 거의 민주당도 이제 종신개헌 비슷하게 간 거 아니에요? 계속 연임... 그러니까 계속 당헌당규를 바꾸면서 이재명 대표 연임의 길을 열어봤고요. 박정희 때도 형식적으로는 다 누구나 출마할 수 있었죠. 그때도 야당에서도 후보 많이 나왔고 그 안에서도 유신정우회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임기 연장이라는 면에서.
▶장경태 : 당헌당규 개정은 연임 규정을 변경한 건 아니고요. 대통령 후보 피선거권 관련 규정이기 때문에 당 대표 임기 규정과 좀 다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짧게. 다른 후보는 안 나옵니까?
▶장경태 : 많이 나오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재섭 : 기대는...
▷김태현 : 기대는. 김재섭 의원은 어때요? 다른 후보들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김재섭 : 민주당이 굉장히 애쓰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안 나올 것 같아요.
▷김태현 : 안 나오는 겁니까, 못 나오는 겁니까?
▶김재섭 : 못 나오는 거죠.
▶장경태 : 그래서 확실히 재미있는 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인 것 같아요.
▷김태현 :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재섭 의원, 장경태 의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장경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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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 尹 이태원 참사 조작설 언급? 굉장히 충격적
- 대통령 임기 중 독대 내용 공개는 김진표 잘못
- 채 해병 특검 자체안, 전당대회 이전에 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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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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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대법원장 추천 특검? 전향적이라고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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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전대, 李 외에도 다른 후보 많이 나올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6월 28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이거 좋은 노래 나오는데. 이거 원래 술자리에서 마지막 노래 부를 때 이 노래하는 분들이 좀 있어.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 있는데 갑자기 이름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이걸 얘기해도 되나. 유명한 분이어서. 여야 절친노트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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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이거 좋은 노래 나오는데. 이거 원래 술자리에서 마지막 노래 부를 때 이 노래하는 분들이 좀 있어.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 있는데 갑자기 이름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이걸 얘기해도 되나. 유명한 분이어서. 여야 절친노트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