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지방선거로 지자체장·의원 직접 선출…기념식·자치제도 30년 평가 등
민간위원 위촉 자문위 출범…이상민 장관 "지방자치 도약 계기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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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제도를 모색하는 기념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2025년은 1995년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했던 제1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행안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안으로 ▲ 기념식 개최 ▲ 지방자치 평가 ▲ 권역별 간담회 ▲ 학술대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 실시를 계기로 개인과 자치단체, 국가 차원의 변화상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지역별 우수 정책을 전시하고,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을 하는 기념식을 개최한다.
지방자치제도 도입 목적의 성취 정도를 평가하고, 지방자치 성과 및 보완사항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사항을 찾는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도 진행한다.
이밖에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 권역별 간담회, 국내외 석학들과 지방자치의 의의와 성과를 돌아보는 학술대회 등도 준비한다. 각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별로도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인구변화·지방소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자문위원회(미래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 기구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자문위는 기념사업 계획 수립단계부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행정은 물론 지방재정·세제, 언론, 홍보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위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의 기본계획과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2025년 기념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업 전반에 참여하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민선 지방자치 실시 3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를 전반적으로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에 출범하는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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