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권과 부동산 정책 똑같은 실수 저질러”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책적 패착”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장은 27일 공개된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서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을 이념적으로 접근, 노무현 정권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인재풀이 비슷하게 겹칠 때부터 예고된 수순이었다”며 “현실 처방을 해온 기획재정부를 뒤로한 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대표되는 시민사회단체 출신이 국토교통부를 지휘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이념적으로 다뤘다”고 분석했다.

이어 “당시 정책의 큰 방향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소득을 환수하고, 조세를 강화해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이라며 “집값 상승 원인이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지내고 퇴임한 김진표 전 의장이 50여년간 정치인과 공무원으로 생활하며 겪은 일을 정리한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가 27일 공개됐다. [사진 출처 = 교보문고 홈페이지 캡처]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졌고, 대선까지 져서 부동산으로 정권을 두 번 뺏겼다”고 부연했다.

김 전 의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에 의해 절차적으로 완벽하게 완성된 세상 안에서 행동했다”며 “주장과 행동 기저에 논리적 결함이 없었기에 타협도 양보도 없었지만, 정치에서 이런 태도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적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법조인의 원칙이 아닌 정치인의 결단을 내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조국 사태’에 빨리 대응했다면 조국 개인에게도 낫지 않았을까”라고도 돌아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겪었던 일에 대해서는 “둘 다 해임하거나 윤석열 당시 총장만이라도 해임했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