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달 중순 3중전회…"높은 수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건설"(상보)

정치국회의서 '개혁 심화 및 중국식 현대화 결정' 초안 의견 수렴

"경제-사회, 정부- 시장 등 관계 적절해 시너지 강화"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폐막식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했다. 우측에는 리창 총리가 박수를 치고 있다. 정협은 개최중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합쳐 양회라고 불린다. 전인대는 11일 폐막한다. 2024.03.10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종일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주요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오는 7월 15~18일 베이징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가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3중전회에서는 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경제 발전의 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등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건설을 위한 제도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공산당은 27일 정치국회의를 개최하고 3중전회 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시진핑 주석이 주재했다.

정치국회의에서는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이하 결정)' 초안을 당 내외 일정 범위 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에 따라 수정한 문서를 3중전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정치국회의는 "결정'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직면한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며 "중국식 현대화를 둘러싸고 개혁을 더욱 전면적으로 심화시키는 것을 과학적으로 계획한 총체적 배치는 새로운 여정에서 전면적 개혁 심화를 지도하는 강령적 문서이자 중국식 현대화의 광활한 앞날을 개척하려는 강한 결의를 충분히 구현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는 전반적인 목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발전시키며 국가 통치 시스템과 통치 능력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라며 "2030년까지 전면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건설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완비하며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와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해 이번 세기 중반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978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1기 3중전회는 개혁개방의 막을 열고 시장 지향적 개혁을 시행하는 등 사회주의 현대화의 새로운 시기를 열었다. 이후 지난 1993년 장쩌민 전 주석 재임 시절 개최된 14기 3중전회에서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을 목표로 선언한 바 있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인 18기 3중전회는 시장이 자원 배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후 19기 4중전회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기본경제체제로 격상시켰다.

또한 "개혁개방 이후 신시대 전면 심화개혁의 귀중한 경험을 총결산하고 적용해 당의 전면적 지도력을 견지하고 당의 지도력을 개혁의 모든 방면에 걸쳐 관철해 개혁이 항상 올바른 정치 방향을 따라 전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회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혁신시대를 견지하고 개혁과 법치의 통합을 달성하며 주요 개혁은 법에 근거해 적시에 법 제도를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며 "경제와 사회, 정부와 시장, 효율성과 공정성, 활력 및 질서, 개발과 안전과 같은 주요 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해 개혁의 체계성, 종합성, 시너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년에 한 차례 열리는 3중전회는 통상 신임 중앙위원회를 구성한 이듬해 10~11월에 열려왔다. 관례대로라면 지난해 열렸어야 했으나, 이번에는 해를 넘겨 개최하게 된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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