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브란스 집단휴진 안타까워…전공의 복귀가 최우선”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정대로 27일 집단 휴진에 돌입한 세브란스병원을 향해 정부가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세브란스병원 휴진에 대해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집단 휴진을 중단한 데 이어 성균관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집단 휴진을 유예한 가운데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또다시 집단 휴진이 강행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세브란스병원의 집단 휴진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수님들이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전날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지난 12일 결의한 대로 이날부터 무기한 휴진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과대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서는 “국방과 치안 수준으로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현재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의 시설, 교수 수요를 조사 중이며 학교별로 타당성, 필요성 점검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우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대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정책관은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도 철회를 했고, 복귀하면 처분도 안 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면서 “전공의 복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청문회에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사정 변경에 따른 명령 취소가 가능하다’면서 전공의 행정처분을 ‘철회’가 아닌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법 조문을 살펴봤다”면서 “7월 중으로 이 부분(처분)을 어떻게 할 건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진행 상황을 두고서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협의의 대상이 아니고,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도 정당한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취소하기는 어렵다”면서 “이 두 가지 부분에 이견이 있는데 이를 전제로 놓고 대화하기보다는 조건 없이 의료계와 대화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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