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정부빚 GDP 2.5배…부채 늪에 발목 잡힌 대한민국

민간 부문 부채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가계와 기업, 자영업자 연체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민간 부채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를 이미 넘어섰고 정부 부채까지 합하면 GDP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GDP 대비 가계·기업·정부 부채의 합인 매크로 레버리지는 251.3%로 조사됐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하면서 대출이 급속도로 늘었던 2020년 말 242.7%에서 2022년 말 251.2%까지 뛰었고 지난해에도 소폭 증가했다. 반면 선진국 평균은 같은 기간 319.3%에서 264.3%로 뚝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민간신용이 레버리지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정부 부문도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매크로 레버리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민간 부문 레버리지는 2020년 200.6%에서 올해 1분기 206.2%로 상승했다. 가계와 기업, 자영업자 대출이 모두 늘면서 명목 GDP 증가율을 넘어섰다. 올해 1분기 말 가계대출은 176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상승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1055조 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올랐다.

문제는 장기간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부채가 늘면서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2021년 말 0.52% 수준이었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0.86%까지 상승하더니 올해 1분기에는 0.98%까지 올랐다.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기업 대출도 상황은 비슷했다. 2020년 말 0.71%였던 기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1.64%로 오른 뒤 올해 1분기엔 2.31%까지 치솟았다.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2022년 2분기 0.5% 수준이던 연체율이 올해 1분기 1.52%로 세 배 가까이 급등했다.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의 비중도 대폭 늘었다. 2022년 초 10.7% 수준이던 취약차주 비중은 올해 1분기 12.7%까지 확대됐다.

같은 기간 가계 부문 취약차주 비중이 6.3%에서 6.4%로 0.1% 포인트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뚜렷하다. 코로나19 당시 위기를 은행 대출로 견뎌 냈던 자영업자들이 고금리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연체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금리상승기(2021년 3분기~2023년 4분기) 중 자영업자의 연체율 상승세가 과거의 금리 상승기에 비해 가파르다”며 “대출금리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서비스업 경기의 악화, 담보로 잡았던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1분기 금융회사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PF 대출은 2021년부터 이어진 폭발적 증가세로 2022년 130조원 수준까지 몸집을 키웠지만 금융기관의 신규 대출 축소 등 영향으로 최근 증가세는 다소 둔화한 모습이다.

하지만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연체율이 꾸준히 오르자 정책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1년 0.4% 수준에 불과했던 부동산 PF 연체율은 올해 1분기 기준 3.6%까지 뛰어올랐다. 저축은행과 증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높은 연체율이 전체 연체율 상승을 이끌었다.

한은은 민간 부문 연체율 확대 외에 대출의 질적 저하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한은은 “부동산 PF 대출의 경우 브리지론과 본PF 대출 모두 질적으로 다소 저하됐다”며 “브리지론은 부동산 PF 관련 신용 경계감 확산으로 본PF 대출로 전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었고 자연스레 대출금리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본PF 역시 시공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와 미분양 리스크가 상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민간의 부채 규모 확대와 연체율 상승이 이어지면서 한은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민간 부문 부채의 양적·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은의 주장이 전날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2개월 연기한 것과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현재 범정부 차원의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이고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해 미세 조정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정책당국과 여러 방안을 두고 (부채 문제 해소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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