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증가 시 DSR 적용 범위 확대 고려할 것"[일문일답]

한은, 6월 금융안정보고서 기자설명회

가계부채 증가 시 DSR 적용 범위 확대 고려

GDP 대비 가계부채 적정 수준은 80%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추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책금융 등 DSR 적용에서 제외되는 예외 사항들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26일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간 뒤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정부와 함께 가계부채의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의하고 있으며 그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앞서 스트레스 DSR의 2단계를 오는 9월에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 필요하다면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수단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적정 수준에 대해선 80%대까지 내려가는 게 적정하다고 언급했다. 장 국장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기준 연도 개편으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전 세계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종렬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과의 일문일답.
- 최근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은행 등 다른 금융사나 산업의 위험 요인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나.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전반적으로 금융기관들의 복원력은 양호하지만 금융기관들의 자산 건전성, 특히 연체율이 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금융권 연체율 중 비은행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영업자, 특히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늘어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물론이고 정책 당국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PF 관련해선 5월 부동산 PF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것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금융권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종렬 부총재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경우 비은행권도 마찬가지로 손실 흡수 능력과 유동성 대응 능력이 양호한 수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낮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작년 말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스트레스 DSR 도입 등 이미 발표된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할 거라고 언급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연기한 것을 어떻게 보나. 한은과 당국 간의 정책 공조가 긴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나.
▲이 부총재보: 현재 우리가 리스크 요인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취약차주의 채무 상환 부담이 유증되고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정책 당국도 그쪽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나름의 취약 계층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이고, 부동산 PF도 구조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는 점들을 감안해 소폭 미세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 국장: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금융안정국에서 계속해서 정책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

- 기업 신용과 관련해 산업별로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표현했다. 어떤 업종을 염두에 두고 있나.
▲장 국장: 기업 신용과 관련해 산업별 위험 관리를 말씀드린 건 최근 가계 부채뿐만 아니라 기업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부채는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이 많이 늘고, 연체율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위험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다음에도 특정 부문, 특히 생산성이 낮은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 부총재보: 이번 DSR 연기 조치로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변한 건 절대로 아니다. 정책 당국과 같은 의견인데, 가계부채 관리 규정은 변함이 없고 가계부채 증가율이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 최근 주택가격 심리가 개선되고 수도권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다. 추후 금리가 인하된다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속될 우려에 대해 어떻게 보나.
▲이 부총재보: 금리 인하 기대에 더해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 전환하면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거란 우려가 크다. 다만 기조적인 상승 전환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필요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고 관련해 금융 당국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다.
▲장 국장: 정부와 함께 가계부채의 어떤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의하고 있으며 그 원칙은 변함이 없다. 최근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주택 거래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다. 또 정책금융도 함께 늘어난 부분들이 있어 이러한 것들을 모두 유념해서 가계부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앞서 스트레스 DSR의 2단계를 오는 9월에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 필요하다면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수단도 있다. 명목 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부채 비율을 관리한다는 원칙하에 관리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린다.

- 비은행 금융기관의 리스크에 대해 부실 자산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가정을 했다.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부실 자산의 빠른 증가로 예측이 되는 건가. 또 보고서에서 의미한 유동성 이벤트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을 의미하는 건가.
▲장 국장: 유동성 이벤트의 대표적인 사례는 2020년 레고랜드 사태다.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 PF 부실 위험이 커지면서 증권사 쪽에서 단기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다. 뱅크런도 포함될 수 있다. 이번 분석의 포커스는 금융 안정 리스크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리스크가 크게 두 가지란 점이다. 건전성 리스크로 자본 비율이 많이 하락하는지, 두 번째는 자본 비율은 문제가 없는데 금융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돼서 어느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우려가 증가해서 작년 새마을금고 사태처럼 자금 인출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다. 이것이 바로 유동성 리스크다.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자본 적정성을 점검한 것이고, 유동성 테스트를 통해 리스크를 점검한 것이다.

-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 확대 수단도 있다고 했다. 순차적으로 단계별 확대를 의미하는 건가 아니면 스트레스 DSR의 적용 범위를 기존 안보다 추가로 더 확대할 수단이 있다는 건가
▲장 국장: 스트레스 DSR은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대출 한도를 정할 때 가산금리를 더하는 것이다. DSR 적용 범위 확대는 DSR 예외 사항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날 경우 한도를 적용받는 대상의 범위를 좀 더 늘리는 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얘기다.

- 기준 연도 개편 이후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적정 기준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
▲이 부총재보: 가계부채 비율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보통 80%대로 얘기를 많이 한다. 80%대까지 좀 내려가는 게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장 국장: 가계부채 비율이 기본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도 맞다. 100%를 목표로 했을 때 목표가 달성됐으니까 가계부채를 그러면 조금 여유 있게 관리해도 되느냐는 건 절대 아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GDP 개편으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전 세계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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