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 집단행동 예견했다…대통령실에도 보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것임을 예견했으며, 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관련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논의 내용 중 당연히 의료계 반발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의사들의 파업, 휴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반대가 심했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집단행동을 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집단행동이 예견됐고, 이에 따라 비상진료를 추진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이탈했을 때 3~4주 이상을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 의료계 정설이었지만, 현재 넉 달 가까이 평시 대비 부족하긴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의사단체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지시했는지 묻는 질의에는 “지시보단 비상진료 대책을 만들어 전공의 이탈 상황에서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계가 정부 의료 정책 반대를 이유로 진료를 거절하는 것을 두고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는 “명백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조처를 취했다”며 “환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했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정부로 돌렸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해 의료단체 수장으로서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질의에 “현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게 아니다. 시스템이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복지부 차관, 복지부 공무원들이 (의료공백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