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EU 가입협상 개시…최종 가입까진 첩첩산중

EU 기준 따른 35개 분야 개혁

협상마다 회원국 ‘만장일치’ 필요

‘2030년 정식 회원국’ 희망 요원

올가 스테파니시나 우크라이나 유럽 및 유로·대서양 통합 부총리(왼쪽)과 하자 라비브 벨기에 외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일반이사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 협상이 시작됐다. 최종 가입이 언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27개국 외무·유럽담당 장관은 이날 오후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일반이사회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만나 정부 간 첫 협상을 했다.

우크라이나의 가입 협상은 신청 후 약 2년4개월 만에 개시됐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닷새째인 2022년 2월28일 EU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우크라이나로선 2년 넘게 러시아와 전쟁 중인 상황에서도 EU 가입 협상을 시작했다는 의의가 있다. 전쟁 장기화로 느슨해진 국내 여론을 결속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우리는 통합된 유럽, 공동의 집(EU)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절대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엑스(옛 트위터)에 밝혔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함께 모두가 평화와 번영 속에서 번성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더 강력하고 단결된 유럽을 건설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크라이나는 2030년까지 정식 회원국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실제 합류까지는 이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 가입후보국은 가입 협상 진행 과정에서 조세·사법권·안보 등을 비롯한 35가지 정책 분야에서 제도적, 법적 개혁을 거쳐 EU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협상 단계마다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최종 가입은 여러 차례 정부 간 협상을 거친 뒤 27개국 비준과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야 확정된다.

2013년 마지막으로 EU에 가입한 크로아티아의 경우 가입 신청부터 최종 승인까지 8년이 걸렸다. 튀르키예는 2005년 협상을 개시했다가 잠정 중단했고 몬테네그로는 2012년부터 13년째 협상 중이다. 몰도바의 가입 협상은 이날 우크라이나와 함께 시작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로이터는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EU 모두에게 엄청난 도전 과제를 더한다. 우크라이나 일부 영토가 러시아에 점령된 상황에서도 EU에 합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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