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후 노동공급…외식업 67만명 줄고 사회복지 29만명 늘어

한경협 '인구감소 노동시장 영향' 세미나

"여성 경력단절 완화, 중장년층 건강 개선 필요"

6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54년 전국 인구는 중위 추계 기준으로 전년보다 1.03%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성장률은 2022년 -0.19%에서 2034년 -0.20%, 2038년 -0.30%, 2041년 -0.42%, 2044년 -0.53% 등으로 점점 감소 폭이 커지게 된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향후 인구변화로 노동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년 뒤 외식업 종사자는 70만 명으로 감소 폭이 가장 크고,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29만 명이 증가하는 등 산업별 편차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5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인구감소의 노동시장 영향과 대응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2022년부터 2042년까지 각 산업의 전체 20~74세 취업인력 규모(노동공급량) 변화에 대한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산업은 △음식점 및 주점업(66만9426명 감소) △소매업(61만6명 감소) △도매 및 상품 중개업(23만7255명 감소) 등을 제시했다.

반면 △사회복지 서비스업(29만1823명 증가)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9만5148명 증가)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4만73명 증가) 등에서는 향후 20년간 노동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 △중장년층의 건강 및 인적자본 질 개선 △퇴직 이후 일자리의 부합성 제고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 인력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드는 산업이나 고령 인력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오히려 외국인력 집중도가 낮다"며 "비자 체계와 체류 관리,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 합리화, 외국인력의 효율적 배분 등을 통해 외국인력 정책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세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의 30·40대 여성 인적자본 수준과 노동시장 참여 특징에 대해 발표했다. 최 연구위원은 최근까지도 자녀가 있는 여성의 취업확률이 현저히 낮고, 2010년 초반에 비해 배우자 소득이 기혼 여성의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본인의 인적자본 수준의 영향력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 연구위원은 "기업이 유연근무를 활성화하면 커리어 목표가 높은 여성 인재 유치와 지속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며 "유연근무가 어려운 직종의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유연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별 학력·숙련·임금 등 일자리의 질적 특성을 구분해 인력 부족 전망 및 대책을 맞춤형으로 기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흩어져 있는 100조 원의 예산보다 인구정책에 집중된 예산지원, 최소 10년 이상의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임기 보장 등 혁명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이 인구감소 해법 및 한국의 노동시장과 경제성장 패러다임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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