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다음 달부터 러시아 동결 자산 수익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유럽연합(EU)이 다음 달부터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

유럽연합(EU) 깃발. /로이터

24일(현지 시각)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 후 언론에 “동결자산 수익 1차 집행분 14억 유로(약 2조원)를 사용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타결됐다”라고 말했다. 보렐 고위 대표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가능한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합의에 따라 내달 중 이 돈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실제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1차 집행분을 활용할 회원국은 독일과 체코로 선정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두 나라는 이 돈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낼 탄약이나 대공 방어체계 등 무기를 직접 구매할 예정이다. 또 1차 집행분 전체의 25% 정도는 우크라이나 방산업체 제품을 사는 데 활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서방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한 이후 동결 자산 수익이 실제 활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8일 EU는 역내에 묶인 러시아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창출된 연간 25억 유로(약 3조7000억원)의 수익으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었다. 보렐 고위 대표는 “25억 유로 가운데 1차 집행분을 제외한 나머지 돈도 연말쯤 승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EU 외교부 장관들은 합의 도출 과정에서 헝가리 거부권을 사실상 우회할 방법을 택했다. 그간 친러 성향인 헝가리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보렐 고위 대표는 “법적으로 한 회원국(헝가리)은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떤 목적으로 할당할지 결정하는 데에도 참여할 권리가 없다”면서 “다음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헝가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FP통신에 따르면 씨야트로 페테르 헝가리 외무장관은 “EU 규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방식으로 헝가리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며 “이는 명백한 레드라인”이라고 말했다.

EU와 G7이 2022년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동결한 러시아 자산은 2800억 달러(약 381조 5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EU 내에 묶여 있다. 지난 13일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러시아 동결 자산 3000억 달러(약 413조원)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500억달러(68조9750억원) 규모를 대출해 주는 것에도 합의한 바 있다.

김효선 기자(hyos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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