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채해병 특검 중재안 제안…"한동훈도 안 받을 명분 없어"

"與소장파 의원들과도 상의한 결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에 '채해병 특검법' 중재안을 제안했다. /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4일 여야에 '채해병 특검법' 중재안을 제안했다.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꼽는 두 가지, 여당을 배제한 특별검사 추천과 대국민 브리핑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내용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추천권을 정당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에 부여하고 대국민 브리핑을 수사 개시일로부터 각각 30일과 60일이 되는 날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해 횟수와 시점에 제한을 둘 것"이라며 "국민과 야권의 채해병 진상규명 요구를 충족하며 대통령과 여당의 우려를 해소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채해병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대통령과 여당이 뭉개고 거부한다고 해소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곪아 터져 더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게는 "특검 추진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여당이 거부할 빌미를 없앤 중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중재안은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과도 논의한 결과이며 '균형잡힌 안'으로 자평했다. 그는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발표한 '특별검사 대법원장 추천'의 경우 중립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다 특검 결과 기소가 이뤄질 경우 재판을 책임져야 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다.

천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사법부에 정치적 관심 큰 사안에 대해 추천권한을 줘서 곤란하게 하거나 중립성 우려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한변협 추천안은 한 전 위원장이 수용하지 않을 명분과 빌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은 이런 저런 조건 달고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특검법 통과에 진정성이 있다면 즉시 중재안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구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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