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코너] 내가 먹은 소고기는 나와 모든 생명체의 목숨이었다

환경 분야 │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사진=픽사베이]

[아주로앤피] 6월인데 8월보다 더 덥다. 더운 것이 아니라 뜨겁다. 전세계가 폭염으로 몸살을 앓는 정도를 넘어 생명을 잃고 있다.

멸종위기종인 아마존 분홍 돌고래가 아마존강의 수량이 줄고 수온이 높아져 수백 마리가 죽었다는 뉴스는 이젠 새로울 것도 없는 소식이다. 사람들도 죽고 있다. 인도는 폭염으로 작년 6월에 1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올 6월에도 벌써 87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뉴욕산림선언(NYDF)와 세계자연보전기금에 의하면 2023년 전세계 숲은 산불로 인한 훼손을 제외하고 660만ha가 파괴됐다고 한다. 남한 면적(100,210km⊃2;)의 65% 정도이다.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캐나다 산불로 1850만ha(185,000 km⊃2;)의 숲이 소실됐다. 남한 면적의 1.8배 규모다. 대형산불의 원인은 고온 건조한 환경, 그로 인한 해충의 대량번식으로 죽은 나무들이 마른 상태에서 쉽게 불이 붙기 때문이라고 한다.

캐나다 뿐만 아니라 호주, 미국, 그리스 등 전세계가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고 안그래도 더운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들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해마다 강원도 등 전국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세계의 허파라고 불리우는 아마존 숲도 형편이 말이 아니다. 해마다 1억2000만 그루의 나무가 잘려 나가고 있다. 지난 5년간 강원도 면적과 비슷한 17,000km⊃2;아마존 숲이 파괴돼 소를 키우기 위한 목장이 되고 있고, 그 소고기는 전세계로 수출이 되고 있다. 아직 한국이 브라질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이 한국으로 소고기를 수출하고 모자라는 소고기를 브라질에서 수입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한국이 브라질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고 그 영향으로 아마존 숲이 파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목장이 된 숲은 5년 정도 초지로 사용하다 풀도 자라지 못하는 황폐한 땅이 되어 다시 복구되지 않아,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들어 아마존 돌고래 등 모든 생명체를 죽게 만든다고 한다. 결국 무심코 먹은 소고기가 인류와 지구 위 모든 생명체의 목슴을 위협하는 직접적 원인이고 그 목숨 그 자체였던 것이다.

브라질 소고기는 EU지역으로도 수출이 되고 있는데, 아마존 숲을 목장으로 바꾸는 것은 2023년 6월에 발효된 EU 산림전용방지규정(Regulation (EU) 2023/1115 on the making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and the export from the Union of certain commodities and products associated with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리고 올 4월에 의회를 통과한 EU공급망 실사지침에 의하면 기업들은 소고기를 수입할 때에 삼림 벌채 등 토지에서 생산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불법성이 있으면 시정조치 없이 수입해서는 안 된다.

브라질에서의 한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는 이제 브라질 소고기 한근이 전 지구를 멸망시킨다는 소고기 효과로 대체돼야 할 판이다.

이번 주에 후배 변호사가 미국 유학 간다고 저녁에 회식을 한다는 데 소고기 집을 예약했다. 한우라도 사료는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는 옥수수, 콩으로 만들기 때문에 소고기 먹으면 기후변화를 가속한다는 점에서 브라질 소고기와 다를 바 없다.

우리 기업과 소비자도 제품을 만들거나 한 끼 식사를 할 때에도 지구 전체 환경을 생각해야 하는 세상이 됐다. 나도 너무나 더운 날씨에 채식주의자는 아니더라도 소고기라도 먹지 않는 환경법 변호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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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설동근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eon@lawand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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